대한민국의 국민투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인라인

2018년 4월 1일 (일) 21:06 판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는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해 도입된 것이 그 최초이다. 제3차 개헌에서는 국민투표제에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한해 다시 채택되었다. 1972년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제가 채택되었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1]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제130조 제2항),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1] 수 있다(제72조).

역대 국민투표

지금까지 실시된 국민투표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수	투표일 공고일	시행일	투표인수	투표수 (투표율)	찬성수 (찬성율)	사유	기타	비고
1	1962년 12월 6일	1962년 12월 17일	12,412,798	10,585,998 (85.3%)	8,339,333 (78.8%)	헌법개정	제3공화국 출범	헌법 개정 시 최초로 국민 투표를 실시.
2	1969년 10월 8일	1969년 10월 17일	15,048,925	11,604,038 (77.1%)	7,553,655 (65.1%)	헌법개정	제6차 헌법개정
3	1972년 10월 31일	1972년 11월 21일	15,676,395	14,410,714 (91.9%)	13,186,559 (91.5%)	헌법개정	제4공화국 출범
4	1975년 2월 5일	1975년 2월 12일	16,788,839	13,404,245 (79.8%)	9,800,201 (73.1%)	정부신임	제4공화국 헌법 유지	제4공화국 헌법에 대한 비난, 항의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차원으로 추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행됨.
5	1980년 10월 15일	1980년 10월 22일	20,373,869	19,453,926 (95.9%)	17,829,354 (91.6%)	헌법개정	제5공화국 출범
6	1987년 10월 17일	1987년 10월 27일	25,619,648	20,028,672 (78.2%)	18,640,625 (93.1%)	헌법개정	제6공화국 출범

각주

↑ ^가 ^나 헌법 본문에서는 각각 ‘붙여’, ‘붙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각각 ‘부쳐’, ‘부칠’이 옳은 표기이다. [1]

[부치다-1] 가 ^나 헌법 본문에서는 각각 ‘붙여’, ‘붙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각각 ‘부쳐’, ‘부칠’이 옳은 표기이다. [1]

[1]

@@ 8번째 줄: / 8번째 줄: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80%; text-align: center;"
 |-
-! 회수 !! 헌법개정안<br/>공고일 !! 투표일 공고일 !! 시행일 !! 투표인수 !! 투표수<br/>(투표율) !! 찬성수<br/>(찬성율) !! 사유 !! 기타 !! 비고
+! 회수 !! 투표일 공고일 !! 시행일 !! 투표인수 !! 투표수<br/>(투표율) !! 찬성수<br/>(찬성율) !! 사유 !! 기타 !! 비고
 |-
-| 1 || [[1962년]] [[11월 5일]] || [[1962년]] [[12월 6일]] || [[1962년]] [[12월 17일]] || 12,412,798 || 10,585,998<br/>(85.3%) || 8,339,333<br/>(78.8%) || 헌법개정 ||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출범 || [[헌법]] 개정 시 최초로 국민 투표를 실시.
+| 1 || [[1962년]] [[12월 6일]] || [[1962년]] [[12월 17일]] || 12,412,798 || 10,585,998<br/>(85.3%) || 8,339,333<br/>(78.8%) || 헌법개정 ||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출범 || [[헌법]] 개정 시 최초로 국민 투표를 실시.
 |-
-| 2 || [[1969년]] [[8월 9일]] || [[1969년]] [[10월 8일]] || [[1969년]] [[10월 17일]] || 15,048,925 || 11,604,038<br/>(77.1%) || 7,553,655<br/>(65.1%) || 헌법개정 || [[삼선개헌|제6차 헌법개정]] ||
+| 2 || [[1969년]] [[10월 8일]] || [[1969년]] [[10월 17일]] || 15,048,925 || 11,604,038<br/>(77.1%) || 7,553,655<br/>(65.1%) || 헌법개정 || [[삼선개헌|제6차 헌법개정]] ||
 |-
-| 3 || [[1972년]] [[10월 27일]] || [[1972년]] [[10월 31일]] || [[1972년]] [[11월 21일]] || 15,676,395 || 14,410,714<br/>(91.9%) || 13,186,559<br/>(91.5%) || 헌법개정 ||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출범 ||
+| 3 || [[1972년]] [[10월 31일]] || [[1972년]] [[11월 21일]] || 15,676,395 || 14,410,714<br/>(91.9%) || 13,186,559<br/>(91.5%) || 헌법개정 ||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출범 ||
 |-
-| 4 || [[1975년]] [[1월 22일]] || [[1975년]] [[2월 5일]] || [[1975년]] [[2월 12일]] || 16,788,839 || 13,404,245<br/>(79.8%) || 9,800,201<br/>(73.1%) || 정부신임 || [[유신헌법|제4공화국 헌법]] 유지 || [[유신 헌법|제4공화국 헌법]]에 대한 비난, 항의를 무마하기 위한{{-}}정치적 차원으로 추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행됨.
+| 4 || [[1975년]] [[2월 5일]] || [[1975년]] [[2월 12일]] || 16,788,839 || 13,404,245<br/>(79.8%) || 9,800,201<br/>(73.1%) || 정부신임 || [[유신헌법|제4공화국 헌법]] 유지 || [[유신 헌법|제4공화국 헌법]]에 대한 비난, 항의를 무마하기 위한{{-}}정치적 차원으로 추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행됨.
 |-
-| 5 || [[1980년]] [[9월 29일]] || [[1980년]] [[10월 15일]] || [[1980년]] [[10월 22일]] || 20,373,869 || 19,453,926<br/>(95.9%) || 17,829,354<br/>(91.6%) || 헌법개정 ||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출범 ||
+| 5 || [[1980년]] [[10월 15일]] || [[1980년]] [[10월 22일]] || 20,373,869 || 19,453,926<br/>(95.9%) || 17,829,354<br/>(91.6%) || 헌법개정 ||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출범 ||
 |-
-| 6 || [[1987년]] [[9월 21일]] || [[1987년]] [[10월 17일]] || [[1987년]] [[10월 27일]] || 25,619,648 || 20,028,672<br/>(78.2%) || 18,640,625<br/>(93.1%) || 헌법개정 ||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출범 ||
+| 6 || [[1987년]] [[10월 17일]] || [[1987년]] [[10월 27일]] || 25,619,648 || 20,028,672<br/>(78.2%) || 18,640,625<br/>(93.1%) || 헌법개정 ||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출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