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법조인)

박재영(1968년 10월 4일 ~ )은 서울삼육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0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용되었다. 그는 임용 후 의정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 일본 교토대학 로스쿨에서 6개월 연수후 2008년 2월 2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2009년 2월 퇴직하였다.

학력 및 경력

학력

서울삼육고등학교 졸업 1984-198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LL.B. 1987-1992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1996-1998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 1998-2000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0-200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단독 판사 2002-2004

의정부지방법원 가사단독 판사 2004-2005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단독 판사 2005-2006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 2006-2008

일본 교토대학 로스쿨 객원연구원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 2008-2009

법무법인 동명 구성원변호사 2009-2011

법무법인 금성 서초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 2011-

주요 재판

• 자동차 폭주족에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였다.
•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의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을 맡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관련한 안진걸 광우병 대책위원회 팀장의 보석 허가 결정

집시법 위헌법률심판제청

박재영 판사는 야간 옥외집회를 미리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와 그 벌칙규정인 제23조1호는 집회금지시간이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규제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으며,

국민이 낮에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고 있다며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판사 박재영은 그 후 사직하였다. 박재영 판사의 사직은 5차 사법파동의 단초가 되었다.

판사 사임 후

박재영 판사는 이후 법무법인 동명에 들어가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법무법인 금성 서초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

최근에 카카오톡 오픈방을 중심으로 '한세실업 스토킹 사건'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한세실업 여직원과 한 남성 사이의 스토킹 공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루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언급되는 사건들이 꽤나 굵직하여 진실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 여자측 주장을 요약하면 '남자가 스토커다, 망상증 정신병자다'라는 주장이며, 남자측 주장은 '권력층 인사들이 부당하게 개입되어 사건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 청탁에 대한 녹음 파일이 같이 퍼지고 있으며 공론화가 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언급되는 사건으로는 2014 UN인권위원회 공식보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땅콩회항 사건, 남궁연 미투 사건 등이 언급되고 있고 등장하는 인물로는 유승남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박재영 변호사, 진한수 변호사, 김해수, 안대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재영 변호사는 한세실업 스토킹 사건에서 남자의 아버지인 김홍주 백중앙의료원장의 변호를 맡았다. (2017가합40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