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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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7일 (수) 21:26 판

방위사업청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전신 국방부조달본부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직원 수 364명[1][2]
예산 세입: 2555억 5200만 원[3][4]
세출: 13조 5125억 1699만 000원[5][6]
모토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일류 국방획득기관 실현
상급기관 국방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2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7])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8]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9]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

연혁

  • 1960년 12월 30일: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건설본부 설치.[11]
  • 1971년 01월 01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12]
  •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군수본부로 개편.[13]
  • 1994년 08월 19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14]
  • 2006년 01월 0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로부터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을 설치.[15]
  • 2011년 06월 07일: 전산정보관리소를 하부조직인 재정정보화기획관실로 개편.[16]
  • 2017년 01월 06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17][18]

조직

청장

대변인실[19]
방산기술통제관실[20]
  • 통제정책담당관실[19]
  • 품목기술심사담당관실[21]
방위사업감독관실[22][23]
  • 총괄기획담당관실[24][23]
  • 법률소송담당관실[24][23]
  • 개발사업담당관실[25]
  • 구매사업담당관실[25]
한국형전투기사업단[20][26]
차세대잠수함사업단[20][26]
  • 체계개발제1팀[19]
  • 체계개발제2팀[21]

정원

방위사업청에 두는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군인의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581명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27]

총계 264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362명
고위공무원단 7명[28]
3급 이하 5급 이상 57명[29]
6급 이하 297명[30]
전문경력관 1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같이 보기

각주

  1. ↑ 군인 제외.
  2. ↑ 가 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별표3·별표4
  3. ↑ 2018년 총수입 기준
  4.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5. ↑ 2018년 총지출 기준
  6.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7.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8. ↑ 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9. ↑ 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10. ↑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11. ↑ 국무원령 제155호
  12. ↑ 대통령령 제5402호
  13. ↑ 대통령령 제13209호
  14. ↑ 대통령령 제14360호
  15. ↑ 법률 제7613호
  16. ↑ 대통령령 제22963호
  17. ↑ 홍근진 (2017년 1월 4일). “세종시 이전으로 빈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마져 채워”. 《아시아뉴스통신》.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18. ↑ 류지영 (2017년 1월 4일). “정부과천청사 방 꽉 찼어요!… 용산 방위사업청 6일 과천 이전”. 《서울신문》.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19.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0.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21. ↑ 가 나 다 라 마 바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2.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3. ↑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4. ↑ 가 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5. ↑ 가 나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26. ↑ 가 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7.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28. ↑ 한시정원 1명 포함.
  29. ↑ 한시정원 2명 포함.
  30.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명, 한시정원 1명 포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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