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민주당 (일본, 2017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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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에다노 대표는 민진당의 지방 의원에 대하여, 입헌민주당 입당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여 입장을 표명토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ref>[https://this.kiji.is/305255037134996577 立民入党、年内に判断を 民進地方議員に枝野氏], [[교도 통신]] {{언어 고리|ja}},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ref><ref>[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20-00000094-jij-pol 地方議員移籍「年内判断を」＝立憲・枝野代表], [[지지 통신]] (야후 뉴스 미러) {{언어 고리|ja}},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REF> [[2019년]]에 있을 [[제19회 일본 통일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ref>[http://www3.nhk.or.jp/news/html/20171120/k10011229971000.html 立民 枝野代表 “民進の地方議員 入党は年内決断を”], [[NHK]] {{언어 고리|JA}},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ref><ref>[http://www.sankei.com/politics/news/171120/plt1711200029-n1.html 立憲民主党の枝野幸男代表、民進党籍の地方議員に「年内に入党決断を」], [[산케이 신문]] {{언어 고리|ja}},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ref><ref>[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3697070Q7A121C1PP8000/ 立民への移籍「年内判断を」 枝野氏、民進地方議員に] [[니혼케이자이 신문]] {{언어 고리|ja}},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ref> 민진당은 총지부를 존속시켜, 지방의원도 총지부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당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여<ref>[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23-00000076-mai-pol ＜民進党＞立憲と希望双方に「いい顔」 募る埋没感], [[마이니치 신문]] {{언어 고리|ja}}, 2017-11-23 작성, 2017-12-26 확인.</ref><ref>[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24-00050015-yom-pol 立民・民進、地方議員「争奪戦」…希望は様子見], [[요미우리 신문]] {{언어 고리|ja}}, 2017-11-24 작성, 2017-12-26 확인.</ref>, 지방의원의 향후 행보는 입헌민주당과 민진당, 양당 관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ref>[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24-00000106-jij-pol 民進、分裂の傷痕深く＝地方議員離党を懸念], [[지지 통신]] (야후 뉴스 미러) {{언어 고리|ja}}, 2017-11-24 작성, 2017-12-26 확인.</ref><ref>[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25-00000083-san-pol 立民VS民進 “地方議員獲り”参院選へ綱引き], 산케이 신문 (야후 뉴스 미러) {{언어 고리|ja}}, 2017-11-25 작성, 2017-12-26 확인.</ref>
11월 20일, 에다노 대표는 민진당의 지방 의원에 대하여, 입헌민주당 입당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여 입장을 표명토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ref>[https://this.kiji.is/305255037134996577 立民入党、年内に判断を 民進地方議員に枝野氏], [[교도 통신]] {{언어 고리|ja}},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ref><ref>[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20-00000094-jij-pol 地方議員移籍「年内判断を」＝立憲・枝野代表], [[지지 통신]] (야후 뉴스 미러) {{언어 고리|ja}},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REF> [[2019년]]에 있을 [[제19회 일본 통일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ref>[http://www3.nhk.or.jp/news/html/20171120/k10011229971000.html 立民 枝野代表 “民進の地方議員 入党は年内決断を”], [[NHK]] {{언어 고리|JA}},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ref><ref>[http://www.sankei.com/politics/news/171120/plt1711200029-n1.html 立憲民主党の枝野幸男代表、民進党籍の地方議員に「年内に入党決断を」], [[산케이 신문]] {{언어 고리|ja}},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ref><ref>[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3697070Q7A121C1PP8000/ 立民への移籍「年内判断を」 枝野氏、民進地方議員に] [[니혼케이자이 신문]] {{언어 고리|ja}},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ref> 민진당은 총지부를 존속시켜, 지방의원도 총지부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당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여<ref>[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23-00000076-mai-pol ＜民進党＞立憲と希望双方に「いい顔」 募る埋没感], [[마이니치 신문]] {{언어 고리|ja}}, 2017-11-23 작성, 2017-12-26 확인.</ref><ref>[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24-00050015-yom-pol 立民・民進、地方議員「争奪戦」…希望は様子見], [[요미우리 신문]] {{언어 고리|ja}}, 2017-11-24 작성, 2017-12-26 확인.</ref>, 지방의원의 향후 행보는 입헌민주당과 민진당, 양당 관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ref>[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24-00000106-jij-pol 民進、分裂の傷痕深く＝地方議員離党を懸念], [[지지 통신]] (야후 뉴스 미러) {{언어 고리|ja}}, 2017-11-24 작성, 2017-12-26 확인.</ref><ref>[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25-00000083-san-pol 立民VS民進 “地方議員獲り”参院選へ綱引き], 산케이 신문 (야후 뉴스 미러) {{언어 고리|ja}}, 2017-11-25 작성, 2017-12-26 확인.</ref>


== 성향 ==
== 이념과 성향 ==
입헌민주당은 [[일본국 헌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호헌파" (護憲派)를 대변하며, [[자유주의]] (리버럴) 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스스로 리버럴, 즉 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부를지는 여러분의 판단이다."라고 말하였다.<ref name="한겨레2"/> 후쿠야마 데쓰로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2017년 12월 15일, [[우노 시게노리]] [[도쿄 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와의 대담에서 "원래 입헌민주당을 만들 때 리버럴 정당을 표방할 뜻은 없었다. 리버럴도 보수도 그 정의가 모호한 일본에서, 리버럴과 보수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쟁할 여유가 없었고, 일본에서 리버럴이 갖는 특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면서도, 한편으로 "다양성과 관용이 중시되는 미국·유럽에서 이야기되는 '리버럴'을 인식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에다노 유키오 대표가 중의원 선거 당시 부르짖은 구호인 "곤란할 때 서로 연대하는 사회"를 두고서는 "정치 지향을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바꾼 것이다. 그것을 리버럴이라고 한다면 리버럴이라 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ref>[http://webronza.asahi.com/politics/articles/2017122100001.html 福山幹事長が語る、立憲民主党が目指す政治], [[아사히 신문]] WEBRONZA {{언어 고리|ja}}, 2017-12-25 작성, 2017-12-26 확인.</ref>
입헌민주당은 [[일본국 헌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호헌파" (護憲派)를 대변하며, [[자유주의]] (리버럴) 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스스로 리버럴, 즉 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부를지는 여러분의 판단이다."라고 말하였다.<ref name="한겨레2"/> 후쿠야마 데쓰로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2017년 12월 15일, [[우노 시게노리]] [[도쿄 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와의 대담에서 "원래 입헌민주당을 만들 때 리버럴 정당을 표방할 뜻은 없었다. 리버럴도 보수도 그 정의가 모호한 일본에서, 리버럴과 보수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쟁할 여유가 없었고, 일본에서 리버럴이 갖는 특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면서도, 한편으로 "다양성과 관용이 중시되는 미국·유럽에서 이야기되는 '리버럴'을 인식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에다노 유키오 대표가 중의원 선거 당시 부르짖은 구호인 "곤란할 때 서로 연대하는 사회"를 두고서는 "정치 지향을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바꾼 것이다. 그것을 리버럴이라고 한다면 리버럴이라 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ref>[http://webronza.asahi.com/politics/articles/2017122100001.html 福山幹事長が語る、立憲民主党が目指す政治], [[아사히 신문]] WEBRONZA {{언어 고리|ja}}, 2017-12-25 작성, 2017-12-26 확인.</ref>

=== 입헌주의 ===
입헌민주당은 [[입헌주의|입헌민주주의]]에 대한 사유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입헌민주주의란 권력은 헌법을 바탕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입헌주의]]의 존중과, 만인과 협의하여 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대소사를 결정짓도록 하는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이념이다.

입헌민주당이 이와 같은 입헌민주주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이유로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학교 법인 모리토모 학원|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나 [[가케이 학원 문제]], '위헌'이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시행된 [[평화안전법제]] 정비를 꼽았다.<ref>[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2039090Y7A001C1M10700/ 立憲民主党 枝野代表「集団的自衛権容認できず」] , [[니혼케이자이 신문]], {{언어 고리|JA}}, 2017-10-08 작성, 2017-12-27 확인.</ref><ref name="유라쿠초">[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v=0AaLvVd6iJQ 10月3日枝野幸男代表＠有楽町], 입헌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2017-10-03 공개, 2017-12-27 확인.</ref><ref>[http://www.hankookilbo.com/v/7175731cb31d4e17b6477414df403a97 ‘변형된 대통령’ 아베, 개헌 밀어붙인다], [[한국일보]], 2017-11-01 작성, 2017-12-27 확인.</REF>

=== 풀뿌리 민주주의 ===
입헌민주당 창당 직후 연설에서 에다노 유키오는, [[일억총중류]] ({{lang|ja|一億総中流}})라 불리던, [[일본의 고도경제성장|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던 시절]]의 안정된 사회로 일본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 등을 비롯한 목표를 설파하면서, 그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회와 경제가 현행 [[탑다운 방식]] (Top-Down Style; 하향식 의사 결정), 즉 지도자가 의사를 결정하고 그 실행을 하부에 전달하는 "[[상명하복]]"을 통해서가 아닌, [[바텀업 방식]] (Bottom-Up Style), 즉 아래에서 의견들을 내어올려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상향식 의사 결정]]을 통해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ref>[https://news.careerconnection.jp/?p=41307 枝野氏が「立憲民主党」創設　「上からの民主主義ではなく、ボトムアップ型の社会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訴え], 캐리어커넥션 뉴스 {{언어 고리|ja}}, 2017-10-02 작성, 2017-12-27 확인.</ref><ref>[http://www.hankookilbo.com/v/81a64129c9b2435f86d9ca10c67be3dc 아베 개헌 힘 실리나... 태풍 속 日총선], [[한국일보]], 2017-10-22 작성, 2017-12-27 확인.</ref>

한편으로 에다노 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풀뿌리에서 비롯되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해 제동을 걸고 풀뿌리에서 비롯되는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호소했다.<ref>[http://satlaws.web.fc2.com/edano1003.html 立憲民主党枝野幸男代表演説全文（10月3日有楽町）、「民主主義」の節を参照。] {{언어 고리|ja}}, 2017-10-03 작성, 2017-12-27 확인.</ref><ref>[http://news1.kr/articles/?3125169 아베, 총선 유세 '북풍 띄우기'…사학 스캔들 '침묵'], [[뉴스1]], 2017-10-16 작성, 2017-12-27 확인.</ref>

[[2017년]] [[12월]]에 결정된 입헌민주당 강령에도 "입헌주의를 수호하며, 풀뿌리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를 실천합니다."라 적혀있다.<ref name="sodfeak">[https://cdp-japan.jp/news/wp-content/uploads/2017/12/綱領21071226F.pdf 입헌민주당 강령] {{언어 고리|ja}}, 2017-12-27 확인.</ref>


== 지지 기반 ==
== 지지 기반 ==

2017년 12월 27일 (수) 10:09 판

입헌민주당
立憲民主党
약칭 민주당, 입민당, CDP
이념 입헌주의
사회자유주의
풀뿌리 민주주의[1]
탈원전 정책[2]
스펙트럼 중도좌파
당직자
대표 에다노 유키오
대표대행 나가쓰마 아키라
부대표 곤도 쇼이치
사사키 다카히로
간사장 후쿠야마 데쓰로
역사
창당 2017년 10월 3일
내부 조직
중앙당사 일본 도쿄 도 미나토 구
히가시신바시 1-10-1
의석
참의원
1 / 242
중의원
55 / 465
cdp-japan.jp

입헌민주당(일본어: 立憲民主党, りっけんみんしゅとう 릿켄민슈토[*])은 일본의 정당 중 하나이다.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입헌주의, 사회자유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탈원전주의를 이념으로서 표방하고 있다.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진당내 일부 계파가 탈당하여 2017년 10월 3일 창당했다.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이 현재 당 대표이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간 나오토 전 총리를 비롯해 아카마츠 히로타카, 곤도 쇼이치, 쓰지모토 기요미 등의 정치인들도 합류하였다. 이어진 총선거에서 일본공산당·사회민주당과 연대하면서 55석을 차지해 희망의 당을 제치고 제1야당에 올랐다.

역사

입헌민주당의 뿌리 '민진당'

입헌민주당의 전신인 민진당의 로고.
<nowiki /> 민주당 (일본, 1998년); 민진당 (일본) 및 희망의 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입헌민주당의 창당은 입헌민주당의 직접적인 원류 민진당 (民進黨)과 그 전신 민주당 (民主黨)의 자유주의 계파 (일명 "리버럴")가 주도하였다. 이는 입헌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민진당에서부터 이어져 온 여러 계파 간의 이합집산에 따른 결과이다.[3]

민주당은 1996년 자민당 탈당 인사들이 창당했던 신당 사키가케를 탈당한 간 나오토, 하토야마 유키오와, 일본사회당 탈당 인사들이 모여 창당한 민주당이 1998년 민정당, 신당 우애, 민주개혁연합 등을 흡수 합당하는 형식으로 합류시켜 만들어진 정당으로, 자민당 출신의 보수주의 인사들과 사회당 출신의 리버럴 인사들이 규합하여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었다.[3][4] 민주당은 2003년 일명 "민유합병"이라고 회자되는 자유당 (당시 당수 오자와 이치로)와의 합병을 성사시키며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2009년 실시된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수를 넘은 308석을 얻어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을 비롯한 공약들의 포기와 계파 갈등,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드러난 간 나오토 내각의 기민하지 못한 대응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며 민주당은 휘청거렸고, 총리도 3년 사이에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3명이 맡는 등 혼란을 거듭하였다. 결국 2012년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에 패배해 야당으로 전락했다.[3]

정권을 다시 자민당-공명당 연합에 넘겨줘야 했던 민주당은 2015년 일본공산당과 연대했지만 자민당-공명당과의 선거 대결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2016년 3월 우익 성향의 정당인 유신당[5]과 합당하여 민진당 (民進黨)이 되었다. 이 민진당이 바로 입헌민주당의 직접적인 전신이다.[6] 그러나 민진당은 우익 ~ 극우 성향을 포괄하는 유신당과 중도주의 ~ 중도좌파 (리버럴) 성향을 포괄하는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반 아베 신조"라는 기치 아래 연합을 한 것이어서[7] 당내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3] 이러한 일본내 민주당계 정당의 모습을 두고 안주영 복지사회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민주당은 자민당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공유한 정당이 아니라, 오로지 '반 자민당' 정당으로 출발했고 그렇게 성장해왔다."고 비판하였다.[4]

이후 민진당은 오카다 가쓰야, 렌호가 연이어 대표로 취임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27일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연이은 탈당과 사상 최저 의석 당선 등으로 인해 2기 대표인 렌호가 사임하기에 이른다.[8] 도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와 연합해야 한다는 당내의 보수주의 진영과, 일본공산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과의 연대를 키워야 한다는 리버럴 진영 간의 대립이 불거지는 가운데 민진당에 대한 지지율은 한자릿수에 머물렀다.[9]

민진당의 분열

사임한 렌호의 뒤를 이을 민진당 당대표 선거에서 보수주의 진영의 마에하라 세이지 (前原誠二)가 리버럴 진영의 에다노 유키오 (枝野幸男, 현 입헌민주당 대표)에 승리하여 대표로 취임하였다.[10] 그러나 보수주의 진영과 리버럴 진영 사이의 자중지란을 거듭하는 민진당에 대한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호소노 고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민진당을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여 정권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하며 탈당을 거듭했다.[11][12]

9월 25일,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희망의 당 창당을 선언하였다. 민진당을 탈당한 호소노 중의원, 자민당 출신의 와카사 마사루 중의원 등이 이에 가세하였다.[13] 같은 날 아베 신조 또한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의원 총선거를 조기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며 일본 정계는 선거 정국에 들어갔다.[14] 27일 마에하라 대표는 고이케 도지사와 회동하였고,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연대하기로 합의하였다.[15] 그러나 다음 날인 9월 28일, 마에하라 대표는 민진당 상임간사회에서 "희망의 당으로 합류하겠다."고 선언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고 의원총회에서 승인받았다.[16]

  • 민진당 명의의 공천 내정을 취소함.
  • 민진당 후보 출마자는 희망의 당 공천 신청자로 간주하여, 희망의 당과의 협의는 마에하라 대표에 일임함.
  •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며 희망의 당을 전력 지원할 것임.

마에하라 대표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며 이와 같은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의 제안이 민진당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가운데, 고이케 유리코 희망의 당 대표는 "(개헌과 안보 사안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묻겠다."며 공천 과정에서의 인사 선별을 시사하였다. 연합뉴스에서는 이를 보도하면서, "관용적인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희망의 당의 선별 과정에서, 일본공산당 측과 가까운 진보적 인사들이 탈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17] 희망의 당의 '선별 과정'에서 탈락한 리버럴계 인사들은 무소속 출마, 일본공산당 및 사회민주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신당 창당을 고려하였다.[16]

입헌민주당의 창당과 첫 선거

도쿄에서 유세 중인 에다노 유키오
<nowiki />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번 타협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一度妥協したら死んだも同然)"

— 에다노가 즐겨부른 노래인 게야키자카46의 〈불협화음〉 (不協和音, 2017년) 속 가사.[18]

10월 2일, 에다노 유키오 (枝野幸男) 민진당 대표대행은 신당 입헌민주당의 창당을 발표하였다. 그는 "민진당의 이념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모을) 그릇이 필요하다"며 "희망의 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중의원 의원들과 함께 싸울 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19] 이어 나가쓰마 아키라 전 후생노동상과 함께 도쿄 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창당을 신고하였다. 입헌민주당에는 간 나오토 전 총리, 아카마쓰 히로타카 전 중의원 부의장, 쓰지모토 기요미, 곤도 쇼이치, 아베 도모코 전 민주당 부대표, 하쓰시카 아키히로 전 민주당 청년국장 등이 합류하였으며, 에다노 대표는 "개헌에 반대하는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과 연대할 것"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20] 또, 창당 이후 합류한 가이에다 반리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민진당의 이념과 정책을 발전계승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밝혔다.[21]

10월 5일 후쿠야마 데쓰로 참의원 의원이 민진당을 탈당하고 입헌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이로서 입헌민주당은 참의원에서도 원내 정당이 되었다.[22] 10월 6일 입헌민주당은 에다노 유키오 대표, 간 나오토 전 총리를 포함한 62명의 1차 공천을 발표하였고[23] 10월 9일 16명을 추가 공천해 총 78명의 후보를 내놓게 되었다.[24] 입헌민주당의 공천 확정을 전후하여 일본공산당에서는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과 249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단일화하였다. 일본공산당은 입헌민주당 후보가 공천된 지역구에서는 자당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였다.[25][26]

10월 8일 도쿄 도 우치사이와이의 일본 기자 클럽에서 열린 당대표 간 토론회에서,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당의 구호로서 "정직한 정치" (まっとうな政治)를 표방했다.[27][28] 토론회 직후인 10월 10일 ~ 10월 11일 사이에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입헌민주당은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30석 ~ 4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입헌민주당이 45석에서 최대 60석까지 획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29] 이후 10월 17일 산케이 신문, 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46석 ~ 60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30] 이어 19일에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17일 ~ 18일 실시)에서는 비례 투표를 희망하는 정당으로 자민당 (34%)에 이어 2위 (13%)를 기록, 11%를 기록한 희망의 당을 앞섰다.[31]

총선 약진과 그 이후

10월 22일에 열린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은 55석을 확보하였다. 선거 당일날 밤 에다노 대표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정치와는 다른 곳에 깃발을 세우고, 국민과 함께 걸어갈 것을 호소해 지지를 얻었다."고 선거 결과에 대해 자평하며, 입헌민주당에 대하여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헌법개정에 반대하고 아베 정권의 폭주에 맞서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진당을 떠나 희망의 당으로 합류했던 인사들이 선거에서 낙마한 가운데, 무소속파로 당선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진당 재결합론이 거론되자 입헌민주당 측은 "선거가 끝났다고 민진당으로 돌아가면 선거 표심의 양해를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32]

10월 24일, 입헌민주당은 양원 의원 총회를 열어 쓰지모토 기요미 정책조사회장을 국회대책위원장에 겸직시켰다. 한편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 등의 인사에 대해서도 승인하였다.[33]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총회에서 "나가타초의 숫자 게임에 급급하면 우리에 대한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며 야권 재편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드러내었다.[34] 10월 26일에는 쓰지모토 기요미 국회대책위원장이 겸임하던 정무조사회장직을 나가쓰마 아키라 대표 대행이 이임하게 되었다.[35] 10월 30일에는 도쿄 도 지요다 구 히라카와 정의 오피스빌에 당사(黨舍)를 설치하는 등, 선거 직후 입헌민주당은 당 기반의 확립에 착수하였다.[36]

10월 25일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내 제2당으로 올라선 입헌민주당에 대하여 응답자의 17%가 지지를 표명하였고, 49%가 기대를 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7] 비록 같은 날 아오야마 마사유키 도호쿠 지역 비례대표 중의원이[38], 10월 31일에는 하쓰시카 아키히로 중의원이 각각 성추문에 휘말리며 당원권 정지를 당했지만[39], 11월 2일 기준으로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14%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40] 입헌민주당은 민진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한 야마오 시오리 (山尾志桜里) 중의원 의원을 회파 "입헌민주당·시민 클럽"에 가입시키되 입당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당내 유일 참의원 의원이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이 민진당 회파를 탈퇴하였다.[41] 10월 31일에는 입헌민주당에서 지역 조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이치 현 연합이 발족했다.[42]

11월 20일, 에다노 대표는 민진당의 지방 의원에 대하여, 입헌민주당 입당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여 입장을 표명토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43][44] 2019년에 있을 제19회 일본 통일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45][46][47] 민진당은 총지부를 존속시켜, 지방의원도 총지부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당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여[48][49], 지방의원의 향후 행보는 입헌민주당과 민진당, 양당 관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50][51]

이념과 성향

입헌민주당은 일본국 헌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호헌파" (護憲派)를 대변하며, 자유주의 (리버럴) 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스스로 리버럴, 즉 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부를지는 여러분의 판단이다."라고 말하였다.[1] 후쿠야마 데쓰로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2017년 12월 15일, 우노 시게노리 도쿄 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와의 대담에서 "원래 입헌민주당을 만들 때 리버럴 정당을 표방할 뜻은 없었다. 리버럴도 보수도 그 정의가 모호한 일본에서, 리버럴과 보수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쟁할 여유가 없었고, 일본에서 리버럴이 갖는 특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면서도, 한편으로 "다양성과 관용이 중시되는 미국·유럽에서 이야기되는 '리버럴'을 인식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에다노 유키오 대표가 중의원 선거 당시 부르짖은 구호인 "곤란할 때 서로 연대하는 사회"를 두고서는 "정치 지향을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바꾼 것이다. 그것을 리버럴이라고 한다면 리버럴이라 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52]

입헌주의

입헌민주당은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사유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입헌민주주의란 권력은 헌법을 바탕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입헌주의의 존중과, 만인과 협의하여 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대소사를 결정짓도록 하는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이념이다.

입헌민주당이 이와 같은 입헌민주주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이유로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나 가케이 학원 문제, '위헌'이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시행된 평화안전법제 정비를 꼽았다.[53][54][55]

풀뿌리 민주주의

입헌민주당 창당 직후 연설에서 에다노 유키오는, 일억총중류 (一億総中流)라 불리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던 시절의 안정된 사회로 일본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 등을 비롯한 목표를 설파하면서, 그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회와 경제가 현행 탑다운 방식 (Top-Down Style; 하향식 의사 결정), 즉 지도자가 의사를 결정하고 그 실행을 하부에 전달하는 "상명하복"을 통해서가 아닌, 바텀업 방식 (Bottom-Up Style), 즉 아래에서 의견들을 내어올려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상향식 의사 결정을 통해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56][57]

한편으로 에다노 대표는 풀뿌리에서 비롯되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해 제동을 걸고 풀뿌리에서 비롯되는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호소했다.[58][59]

2017년 12월에 결정된 입헌민주당 강령에도 "입헌주의를 수호하며, 풀뿌리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를 실천합니다."라 적혀있다.[60]

지지 기반

이념·성향적 기반

지역적 기반

세대 기반

입헌민주당은 고령층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니혼케이자이 신문이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맞추어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60대 유권자들로부터 17.8%, 70대 이상 유권자들로부터 16.7%의 지지를 받으며, 이는 각각 가장 높은 지지율, 두번째로 높은 지지율이었다. 반면 10대 ~ 30대 사이의 유권자들로부터는 10% 이하의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투표 연령이 낮추어져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 18세·19세 유권자들로부터는 7%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였다. 이들 중 40%는 자민당을 지지하고, 24.1%는 무당층, 10%는 희망의 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61]

입헌민주당에 대한 장년층, 고령층의 지지와 젊은 층의 냉소적인 자세는 총선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1월 3일, 요미우리 신문에서 "야당 재편"을 주제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입헌민주당 중심의 야당 재편을 지지한 반면, 40대 이하의 응답자들은 "야당을 재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62]

당 지도부

역대 선거 결과

중의원 선거

선거명 의석 득표율 대표
제48회 총선거
55 / 465
 19.88% 에다노 유키오

각주

  1. ↑ 가 나 패자에서 일본 야권 중심으로 돌아온 에다노, 한겨레, 2017-10-22 작성, 2017-12-26 확인.
  2. ↑ 日제1야당, 아베 친원전 정책 제동…내년 '원전제로' 법안 제출, 연합뉴스, 2017-12-07 작성, 2017-12-26 확인.
  3. ↑ 가 나 다 라 제1야당 민진당 자폭선언 후폭풍 … 일본 리버럴 생사기로, 중앙일보, 2017-10-16 작성, 2017-12-26 확인.
  4. ↑ 가 나 日 민주당 실패, 한국 야당의 미래 되지 않으려면…,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프레시안), 2014-10-28 작성, 2017-12-26 확인.
  5. ↑ 2016년에 출범한 일본유신회와는 별도의 당이다.
  6. ↑ 일본 '민진당' 출범...제1야당 민주당, 제3야당 유신당 통합, 레디앙, 2016-03-28 작성, 2017-12-26 확인.
  7. ↑ "反아베 모여라"…일본판 민주대연합 가시권, SBS 월드리포트, 2015-12-08 작성, 2017-12-26 확인.
  8. ↑ 日야당 민진당 재건의 꿈 좌절…취임 열달만에 막내린 렌호號, 연합뉴스, 2017-07-27 작성, 2017-12-26 확인.
  9. ↑ 일본 제1야당 민진당도 책임론 몸살, 한국일보, 2017-07-26 작성, 2017-12-26 확인.
  10. ↑ 日 민진당 대표에 마에하라 전 외상, 중앙일보, 2017년 9월 1일.
  11. ↑ 무기력한 日 야당…유력 차세대 주자 탈당 '자중지란', 연합뉴스, 2017-08-04 작성, 2017-12-26 확인.
  12. ↑ 일본어 위키백과 ja:民進党を離党した国会議員一覧 (민진당을 탈당한 국회의원 일람) 문서에 민진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명단이 작성되어 있다.
  13. ↑ 日고이케 지사 '희망의 당' 창당 선언…당대표 취임의사 밝혀, 노컷뉴스, 2017-09-25 작성, 2017-12-26 확인.
  14. ↑ 아베 돌연 중의원 해산 선언 이유는, 한겨레, 2017-09-25 작성, 2017-12-26 확인.
  15. ↑ '반(反)아베 연대' 깃발 오를까…민진당-고이케 신당 연대 모색, 한겨레, 2017-09-27 작성, 2017-12-26 확인.
  16. ↑ 가 나 일본 제1야당 민진당 사실상 해체…일본 자유주의 정치의 종언?, 한겨레, 2017-09-28 작성, 2017-12-26 확인.
  17. ↑ 日민진당,고이케신당 합류 결정…'反아베 연대' "정권교체 우선", 연합뉴스, 2017-09-28 작성, 2017-12-26 확인.
  18. ↑ 입헌민주당 에다노의 뚝심 통했다, 중앙일보, 2017-10-23 작성, 2017-12-26 확인.
  19. ↑ 日민진당 진보계 '입헌민주당' 창당…보수 일색 선거에 도전장, 연합뉴스, 2017-10-02 작성, 2017-12-26 확인.
  20. ↑ 日총선 D-18: '진보' 민진당 해체, 자민당 '우익' 강조, 뉴데일리, 2017-10-04 작성, 2017-12-26 확인.
  21. ↑ 「自民対希望では」立憲民主、東京の１５人が会見, 아사히 신문 (일본어), 2017-10-04 작성, 2017-12-26 확인.
  22. ↑ 福山哲郎参議院議員が民進党を離党、立憲民主党へ入党を会見で発表！衆院への鞍替えは否定――「できて間もない政党に言われる筋合いない！」と希望の党の「踏み絵」を痛烈批判！ 2017.10.5, 뉴스 저널 네트워크 (일본어), 2017-10-05 작성, 2017-12-26 확인.
  23. ↑ 立憲民主、第１次公認候補６２人発表　枝野幸男代表「政権倒す」 , 산케이 신문 (일본어), 2017-10-06 작성, 2017-12-26 확인.
  24. ↑ 立憲民主、２次公認１６人発表　秋葉忠利前広島市長ら　社民候補４人に推薦 산케이 신문 (일본어), 2017-10-09 작성, 2017-12-26 확인.
  25. ↑ 立憲民主・共産・社民の一本化加速　東京５選挙区で共産が候補取り下げ, 산케이 신문 (일본어), 2017-10-05 작성, 2017-12-26 확인.
  26. ↑ 共産、立憲民主、社民　２４９選挙区で候補者一本化, 산케이 신문, 2017-10-08 작성, 2017-12-26 확인.
  27. ↑ 安倍首相「この国守り抜く」　小池氏は「国民ファースト　与野党８党首が討論会, 산케이 신문 (일본어), 2017-10-08 작성, 2017-12-26 확인.
  28. ↑ 일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 연합뉴스 (네이버 미러), 2017-10-08 작성, 2017-12-26 확인.
  29. ↑ 일본 총선 초반, 집권 자민당 초강세..."자민·공명당 300석까지 넘볼 것" 경향신문, 2017-10-12 작성, 2017-12-26 확인.
  30. ↑ 日총선 앞두고 주목받는 입헌민주당…"제1야당 될 수도", 연합뉴스, 2017-10-17 작성, 2017-12-26 확인.
  31. ↑ 日입헌민주당, 투표희망 정당 2위 부상…아베 총리엔 51% '반대', 연합뉴스, 2017-10-19 작성, 2017-12-26 확인.
  32. ↑ 일본 제1야당으로 우뚝 선 입헌민주당, 한국일보, 2017-10-23 작성, 2017-12-26 확인.
  33. ↑ 立民の国対委員長に辻元清美氏　両院議員総会で了承, 산케이 신문 (일본어), 2017-10-24 작성, 2017-12-26 확인.
  34. ↑ 일본 민심, 아베에겐 냉랭, 한국일보, 2017-10-25 작성, 2017-12-26 확인.
  35. ↑ 立憲民主党、政調会長は長妻昭代表代行が兼務　選対委員長に近藤昭一副代表, 산케이 신문 (일본어), 2017-10-26 작성, 2017-12-26 확인.
  36. ↑ 立憲民主党が党本部開設　枝野幸男代表「よい場所を拠点にできた」, 산케이 신문 (일본어), 2017-10-30 작성, 2017-12-26 확인.
  37. ↑ 日국민 54% “아베 정책 불안하다”, 2017-10-26 작성, 2017-12-26 확인.
  38. ↑ 立憲民主党・青山雅幸議員の“セクハラ”を秘書が告発, 주간문춘 (일본어), 2017-10-25 작성, 2017-12-26 확인.
  39. ↑ また下半身スキャンダル疑惑の立民・初鹿明博衆院議員　「強制わいせつはしていない」　記者団とのやりとり全文, 산케이 신문 (일본어), 2017-10-31 작성, 2017-12-26 확인.
  40. ↑ 요미우리 “일본인 절반 가까이, 대북 압력보다는 대화”, KBS, 2017-11-03 작성, 2017-12-26 확인.
  41. ↑ 山尾氏、立憲会派に＝入党はせず, 지지 닷컴 (일본어), 2017-10-30 작성, 2017-12-26 확인.
  42. ↑ 立憲民主、愛知に県連設置　名古屋市議補選に候補擁立へ, 아사히 신문 (일본어), 2017-10-31 작성, 2017-12-26 확인.
  43. ↑ 立民入党、年内に判断を 民進地方議員に枝野氏, 교도 통신 (일본어),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
  44. ↑ 地方議員移籍「年内判断を」＝立憲・枝野代表, 지지 통신 (야후 뉴스 미러) (일본어),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
  45. ↑ 立民 枝野代表 “民進の地方議員 入党は年内決断を”, NHK (일본어),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
  46. ↑ 立憲民主党の枝野幸男代表、民進党籍の地方議員に「年内に入党決断を」, 산케이 신문 (일본어),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
  47. ↑ 立民への移籍「年内判断を」 枝野氏、民進地方議員に 니혼케이자이 신문 (일본어), 2017-11-20 작성, 2017-12-26 확인.
  48. ↑ ＜民進党＞立憲と希望双方に「いい顔」 募る埋没感, 마이니치 신문 (일본어), 2017-11-23 작성, 2017-12-26 확인.
  49. ↑ 立民・民進、地方議員「争奪戦」…希望は様子見, 요미우리 신문 (일본어), 2017-11-24 작성, 2017-12-26 확인.
  50. ↑ 民進、分裂の傷痕深く＝地方議員離党を懸念, 지지 통신 (야후 뉴스 미러) (일본어), 2017-11-24 작성, 2017-12-26 확인.
  51. ↑ 立民VS民進 “地方議員獲り”参院選へ綱引き, 산케이 신문 (야후 뉴스 미러) (일본어), 2017-11-25 작성, 2017-12-26 확인.
  52. ↑ 福山幹事長が語る、立憲民主党が目指す政治, 아사히 신문 WEBRONZA (일본어), 2017-12-25 작성, 2017-12-26 확인.
  53. ↑ 立憲民主党 枝野代表「集団的自衛権容認できず」 , 니혼케이자이 신문, (일본어), 2017-10-08 작성, 2017-12-27 확인.
  54. ↑ 10月3日枝野幸男代表＠有楽町, 입헌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2017-10-03 공개, 2017-12-27 확인.
  55. ↑ ‘변형된 대통령’ 아베, 개헌 밀어붙인다, 한국일보, 2017-11-01 작성, 2017-12-27 확인.
  56. ↑ 枝野氏が「立憲民主党」創設　「上からの民主主義ではなく、ボトムアップ型の社会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訴え, 캐리어커넥션 뉴스 (일본어), 2017-10-02 작성, 2017-12-27 확인.
  57. ↑ 아베 개헌 힘 실리나... 태풍 속 日총선, 한국일보, 2017-10-22 작성, 2017-12-27 확인.
  58. ↑ 立憲民主党枝野幸男代表演説全文（10月3日有楽町）、「民主主義」の節を参照。 (일본어), 2017-10-03 작성, 2017-12-27 확인.
  59. ↑ 아베, 총선 유세 '북풍 띄우기'…사학 스캔들 '침묵', 뉴스1, 2017-10-16 작성, 2017-12-27 확인.
  60. ↑ 입헌민주당 강령 (일본어), 2017-12-27 확인.
  61. ↑ 18・19歳、自民に４割傾く　立憲民主は高齢層支持多く, 니혼케이자이 신문 (일본어), 2017-10-22 작성, 2017-12-27 확인.
  62. ↑ 野党再編「立民軸に」３５％「必要ない」３２％,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일본어), 2017-11-03 작성, 2017-12-27 확인.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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