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법무성
法務省
중앙합동청사 제6호관 법무성 청사
가스미가세키의 전경. 좌측으로 경찰청, 전면으로 법무성, 우측으로 경시청이 위치해 있다.
설립일	1952년 8월 1일
전신	법무부
소재지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쵸메 1번 1호
직원 수	39,216명
예산	7,298억 6,200만 엔
산하기관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웹사이트	http://www.moj.go.jp/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호무쇼^[*],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법무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

•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 법질서의 유지
• 국민의 권리 옹호
• 국가의 이해에 관계된 쟁송의 통일적이고 적정한 처리
•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

연혁

• 1871년(메이지 4년) 4월 1일: 사법성을 설치.
•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사법행정권을 재판소로 이관.
• 1948년(쇼와 23년) 2월 15일: 사법성을 폐지하고, 법무청을 설치.
•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법무청을 폐지하고, 법무부를 설치.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법무부를 폐지하고, 법무성을 설치.

조직

간부

• 대신 1인
• 부대신 1인
• 대신정무관 1인
• 사무차관 1인
• 비서관 1인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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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관방

• 심의관 6인
• 후생관리관 1인
• 비서과
• 인사과
• 회계과
• 시설과

사법법제부

• 참사관 6인
• 사법법제과
• 심사감독과

민사국

• 참사관 5인
• 민사법제관리관 1인
• 총무과
• 민사제1과
• 민사제2과
• 상사과

형사국

• 참사관 4인
• 형사법제관리관 1인
• 총무과
• 국제과
• 형사과
• 공안과

교정국

• 참사관 1인
• 교정의료관리관 1인
• 총무과
• 성인교정과
• 소년교정과

보호국

• 참사관 1인
• 총무과
• 갱생보호진흥과
• 관찰과

인권옹호국

• 참사관 1인
• 총무과
• 조사구제과
• 인권계발과

송무국

• 참사관 2인
• 송무지원관리관 1인
• 송무기획과
• 민사송무과
• 행정송무과
• 조세송무과

입국관리국

• 참사관 1인
• 출입국관리정보관 1인
• 총무과
• 입국재류과
• 심판과
• 경비과

심의회등

• 사법시험위원회
• 검찰관적격심사회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 일본사법지원센터평가위원회
• 검찰관·공증인특별임용등심사회

시설등기관

• 형무소
• 소년형무소
• 구치소
• 소년감별소
• 부인보도원
• 입국자수용소
• 법무종합연구소
• 교정연구소

특별기관

• 검찰청

지방지분부국

교정관구

• 삿포로교정관구
• 센다이교정관구
• 도쿄교정관구
• 나고야교정관구
• 오사카교정관구
• 히로시마교정관구
• 다카마쓰교정관구
• 후쿠오카교정관구

지방갱생보호위원회

• 홋카이도지방갱생보호위원회
• 도호쿠지방갱생보호위원회
• 간토지방갱생보호위원회
• 주부지방갱생보호위원회
• 긴키지방갱생보호위원회
• 주고쿠지방갱생보호위원회
• 시코쿠지방갱생보호위원회
• 규슈지방갱생보호위원회

지방법무국

• 삿포로법무국
• 센다이법무국
• 도쿄법무국
• 나고야법무국
• 오사카법무국
• 히로시마법무국
• 다카마쓰법무국
• 후쿠오카법무국

지방입국관리국

• 삿포로입국관리국
• 센다이입국관리국
• 도쿄입국관리국
• 나고야입국관리국
• 오사카입국관리국
• 히로시마입국관리국
• 다카마쓰입국관리국
• 후쿠오카입국관리국

보호관찰소

• 삿포로보호관찰소
• 하코다테보호관찰소
• 아사히카와보호관찰소
• 구시로보호관찰소
• 아오모리보호관찰소
• 모리오카보호관찰소
• 센다이보호관찰소
• 아키타보호관찰소
• 야마가타보호관찰소
• 후쿠시마보호관찰소

• 미토보호관찰소
• 우쓰노미야보호관찰소
• 마에바시보호관찰소
• 사이타마보호관찰소
• 치바보호관찰소
• 도쿄보호관찰소
• 요코하마보호관찰소
• 니가타보호관찰소
• 고후보호관찰소
• 나가노보호관찰소

• 시즈오카보호관찰소
• 도야마보호관찰소
• 가나자와보호관찰소
• 후쿠이보호관찰소
• 기후보호관찰소
• 나고야보호관찰소
• 쓰보호관찰소
• 오쓰보호관찰소
• 교토보호관찰소
• 오사카보호관찰소

• 간베보호관찰소
• 나라보호관찰소
• 와카야마보호관찰소
• 돗토리보호관찰소
• 마쓰에보호관찰소
• 오카야마보호관찰소
• 히로시마보호관찰소
• 야마구치보호관찰소
• 도쿠시마보호관찰소
• 다카마쓰보호관찰소

• 마쓰야마보호관찰소
• 고치보호관찰소
• 후쿠오카보호관찰소
• 사가보호관찰소
• 나가사키보호관찰소
• 구마모토보호관찰소
• 오이타보호관찰소
• 미야자키보호관찰소
• 가고시마보호관찰소
• 나하보호관찰소

외국

• 공안심사위원회
• 공안조사청

비판

법질서를 유지하는 관청이다보니 권위주의, 행형비밀주의로 대표되는 비밀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나고야형무소에서 수형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검찰청에서는 조사활동비라는 부정 자금이 공개되기도 했다.

인권 측면에서는 형무소나 입국자수용소 등 인권을 제한하는 관청이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으며, 여성이나 재일 외국인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같이 보기

• 법무대신
• 법무부대신
• 법무대신정무관
• 법무사무차관
• 대한민국 법무부

외부 링크

• 위키미디어 공용에 일본 법무성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 (일본어/영어) 법무성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