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의무(義務)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킨다. 문학 작품 등에서는 존재 및 생명으로서 해야 할 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의무와 권리를 대응하여 말하는 때가 많다.

도덕적으로는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준수를 강요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길을 의무라고 말한다. ‘할 것’ 또는 ‘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강제 형태를 취하는 의무는, 한편으로는 가령 본능·욕망 등에 사로잡혀 반드시 사람의 길(道理)에 따른다고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양면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의 본질·원천 등에 관해서는 학설에 따라 다르다.

법적으로는 법률에 명문으로 ‘하라!’ 또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제당하는 것이 의무이다.

의무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

의무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관

의무는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병역법, 납세의무는 조세범처벌범 등 국민의 기본의무만 해도 그렇다. 또한 범죄는 형법을 비롯한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정선거는 공직선거법, 관세의 탈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식이다. 이러한 의무의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의무의 종류가 집계되어 있지 않다

의무는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제재가 가해지는 사항이다. 이러한 법적제재는 다음의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 형벌 : 범죄에 가해져서 형사처벌되는 법적제재.
• 행정질서벌 : 질서위반행위에 가해져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제재.
• 행정강제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 및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법적제재.
•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법적제재.

탈세를 하면 법에 따라 형벌, 행정질서벌에 처해지고 행정강제나 행정행위를 통하여 탈세한 세금이 추징된다. 의무의 종류는 이런식으로 제재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종류별 집계가 잘된다.

어떠한 의무를 해야 하는 지 알수가 없다

공직선거때 투표하는 유권자에게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되는 의무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선거범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의무가 종류별 정리되어 있으면 상당수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의무를 안하여 법을 어기는 일이 많다

어느 사람의 신체 특히 치마입은 여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면 안되는 의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당수 사람들이 그렇게 몰래 촬영하여 성범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특히 여름철에 해수욕장이나 실외수영장에서 비키니 착용한 아가씨를 몰래 착용하다가 걸리는 일이 많다. 의무가 종류별 정리되어 있으면 상당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법적 의무의 종류

보통 국민의 의무로 여러 가지를 꼽는데, 주로 4대 의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고전적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사회에 대한 의무(사회적 의무)로서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말하는 의무는 이 4대 의무이다.

준법의 의무를 추가해서 5대 의무라는 의견도 있다.

그밖에도 환경 보전의 의무나 재산권 행사에서 공공복리에 적합의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함께 보기

• 권리
•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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