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교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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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文敎部)는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기타 문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90년]] [[12월 26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문교부'''(文敎部)는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기타 문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90년]] [[12월 26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문교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문교부장관들==
===문교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문교부장관들에 대한 개관===


손제석이가 문교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교복자율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복착용을 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그 교복부활이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1983년 교복자율화 당시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손제석이가 문교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교복부활을 추진할때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일부 아닌 모든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복착용을 하도록 지시했어야 되었다.

손제석 이후 정원식에 이르기까지 4명의 문교부장관들은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

===문교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문교부장관들===
====전두환정부에 소속되어 문교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문교부장관들====
*손제석 : 1985년 2월 19일 ~ 1987년 7월 13일(제27대 문교부장관)
*서명원 : 1987년 7월 14일 ~ 1988년 2월 24일(제28대 문교부장관)
====노태우정부에 소속되어 문교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문교부장관들====
*김영식 : 1988년 2월 25일 ~ 1988년 12월 4일(제29대 문교부장관)
*정원식 : 1988년 12월 5일 ~ 1990년 12월 26일(제30대 문교부장관)

===당시 학교마다 학생들이 착용하는 복장이 달라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량으로 교복착용을 권고되었을때 이 재량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드물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복을 착용하던 학교의 학생들은 복장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된 시기는 5 ~ 6년이 지나서 인데 이때 사복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복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사이의 위화감이 매우 컸다.

===사복만 착용한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세대가 있어서 세대간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특히 1970년생들은 상당수 한번도 교복착용을 안한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1989 ~ 1993년에 졸업하여 한번도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는 데 정작 이들이 싸 놓다 시피한 이러한 똥을 그 당시 중학교에 입학하던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치우다시피하는 피해가 와서 이들이 사복착용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된다.
그때는 교복이 부활하여 갓 입학하던 중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는 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앞세대인 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사복착용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자유 아닌 방종을 하여서 엉뚱한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을 받던 것이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은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을 겪지 않았다.
1970년대 초반출생자들이 사복착용하고 다니면서 똑바로 행동했으면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이 없었다.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문교부장관들 및 이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문교부장관들 및 이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에 대한 개관===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재임기간 1980년 5월 22일 ~ 1983년 10월 14일)이던 1981년 1월 29일에 법률 제3356호로 학교급식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이규호는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규호 이후 정원식에 이르기까지 6명의 문교부장관들은 9년 11개월(1981년 1월 29일 ~ 1990년 12월 26일)까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다.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문교부장관들===
====전두환정부에 소속되어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문교부장관들====
*이규호 : 1980년 5월 22일 ~ 1983년 10월 14일(제25대 문교부장관)
*권이혁 : 1983년 10월 15일 ~ 1985년 2월 18일(제26대 문교부장관)
*손제석 : 1985년 2월 19일 ~ 1987년 7월 13일(제27대 문교부장관)
*서명원 : 1987년 7월 14일 ~ 1988년 2월 24일(제28대 문교부장관)
====노태우정부에 소속되어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문교부장관들====
*김영식 : 1988년 2월 25일 ~ 1988년 12월 4일(제29대 문교부장관)
*정원식 : 1988년 12월 5일 ~ 1990년 12월 26일(제30대 문교부장관)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교부장관들이 발생시키던 문제점===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교부장관들이 발생시키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이규호 이후 정원식에 이르기까지 6명의 문교부장관들은 9년 11개월(1981년 1월 29일 ~ 1990년 12월 26일)까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이 학생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해서 다 식은 맛없고 영양가 적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학부모들이 번거로웠다====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도시락을 싸주어야 해서 번거로웠다.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교부장관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교부장관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에 대한 개관====

이들이 문교부장관일때 효력을 발휘하던 학교급식법은 당시 해당 장관들이 집행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해당 문교부장관들은 불법행위를 하던 것이다.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해당 문교부장관들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따라서 문교부장관들은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받아야 했는 데 그러지 않았다.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학생 및 학부모 등 피해자들은 해당 문교부장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면 해당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 14조 및 제17조<ref>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 기타 문화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ref>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 14조 및 제17조<ref>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 기타 문화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ref>

2017년 10월 8일 (일) 11:33 판

문교부
文敎部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해산일 1990년 12월 26일
전신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후신 교육부

문교부(文敎部)는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기타 문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90년 12월 26일 교육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 14조 및 제17조[1]
  •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22호, 1948.11.04 제정] 제1조[2]

연혁

조직

역대 장·차관

문교부 장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1 공화국 초대 안호상(安浩相) 1948년 8월 3일 ~ 1950년 5월 3일 경남 의령 중국 퉁지대 건국대 교수&제5대 국회의원&국제문화협회 총재&국가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2대 백낙준(白樂濬) 1950년 5월 4일 ~ 1952년 10월 29일 평북 정주 미국 파크대 연세대 교수&연세대 총장&국토통일원 고문&제5대 국회의원&참의원의장&대한교육연합회장
3대 김법린(金法麟) 1952년 10월 30일 ~ 1954년 4월 20일 경북 영천 프랑스 파리대 동국대 총장&원자력원장&제3대 국회의원&중앙선거위원회 위원&서울신문 사장
4대 이선근(李瑄根) 1954년 4월 21일 ~ 1956년 6월 7일 경기 개성 일본 와세다대 동아대 교수&경희대 교수&성균관대 총장&정신문화연구원장
5대 최규남(崔奎男) 1956년 6월 8일 ~ 1957년 11월 26일 경기 개성 연세대
미국 웨슬리안대
서울대 교수&서울대 총장&문교부 과학교육국장&문교부 차관&기상협회장
6대 최재유(崔在裕) 1957년 11월 27일 ~ 1960년 4월 27일 충남 아산 연세대 보건부 차관&보건사회부 장관
7대 이병도(李丙燾) 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22일 경기 용인 일본 와세다대 서울대 교수&국사편찬위원회 위원&국정자문위원회 위원&진단학회 이사장
제 2 공화국 8대 오천석(吳天錫) 1960년 8월 23일 ~ 1961년 5월 2일 평남 강서 미국 코넬대 주 멕시코 대사&대한교육연합회장
9대 윤택중(尹宅重)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19일 전북 익산 일본 주오대 문교부 정무차관&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장&제2·4·5대 국회의원
10대 문희석(文熙奭) 1961년 5월 20일 ~ 1962년 1월 8일 충남 아산 일본 도시샤대 해병대 영해병사작전국장
11대 김상협(金相浹) 1962년 1월 9일 ~ 1962년 10월 14일 전북 부안 일본 도쿄대 고려대 교수&고려대 총장&국무총리&동아일보 이사&대한적십자사 총재&산학협동재단 이사
12대 박일경(朴一慶) 1962년 10월 15일 ~ 1963년 3월 15일 경북 의성 서울대 명지대 총장&국무원 사무차장&법제처장&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
13대 이종우(李鐘雨) 1963년 3월 16일 ~ 1963년 12월 16일 강원 통천 일본 교토대 고려대 총장&제8대 국회의원
제 3 공화국 14대 고광만(高光萬)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10일 전북 익산 일본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부산대 총장&문교부 차관&민주공화당 중앙위원
15대 윤천주(尹天柱) 1964년 5월 11일 ~ 1965년 8월 26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서울대 제 13대 서울대학교 총장 &제7대 국회의원
16대 권오병(權五柄) 1965년 8월 27일 ~ 1966년 9월 25일 경남 마산
(현 경남 창원)
일본 와세다대 경희대 교수&광주·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제8대 국회의원
17대 문홍주(文鴻柱) 1966년 9월 26일 ~ 1968년 5월 20일 경남 창원 서울대 성균관대 교수&부산대 총장&법제처장&한국공범학회장&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18대 권오병(文鴻柱) 1968년 5월 21일 ~ 1969년 4월 10일 경남 마산
(현 경남 창원)
일본 와세다대 경희대 교수&광주·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제8대 국회의원
19대 홍종철(洪鐘哲) 1969년 4월 11일 ~ 1971년 6월 3일 평북 철산 서울대&육사 대통령경호실장&문교부 차관&문화공보부 장관&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20대 민관식(閔寬植) 1971년 6월 4일 ~ 1974년 9월 17일 경기 개성 서울대
일본 교토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제3·4·5·6·10대 국회의원&국회 부의장&대한체육회장
제 4 공화국
21대 유기춘(柳基春) 1974년 9월 18일 ~ 1976년 12월 3일 전남 화순 일본 규슈대
서울대
전남대 교수&전남대 총장
22대 황산덕(黃山德) 1976년 12월 4일 ~ 1977년 12월 19일 평남 평양
(현 평남과 분리)
서울대 서울대 교수&성균관대 교수&성균관대 총장&법무부 장관
23대 박찬현(朴瓚鉉) 1977년 12월 20일 ~ 1979년 12월 13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일본 메이지대 보건사회부 정무차관&교통부 장관&제헌·4·5·9대 국회의원&주 터키 대사&경향신문 사장
24대 김옥길(金玉吉)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5월 21일 평남 맹산 이화여대 이화여대 총장&한국연구원 이사
25대 이규호(李奎浩) 1980년 5월 22일 ~ 1983년 10월 14일 경남 진주 한신대 중앙대 교수&연세대 교수&한국교원대 총장&대통령비서실장&국토통일원 장관&주 일본 대사
제 5 공화국
26대 권이혁(權彛赫) 1983년 10월 15일 ~ 1985년 2월 18일 경기 김포 서울대 서울대 총장&한국교원대 총장&보건사회부 장관&환경처 장관&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27대 손제석(孫製錫) 1985년 2월 19일 ~ 1987년 7월 13일 경북 포항 서울대 서울대 교수&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한국국제정치학회장
28대 서명원(徐明源) 1987년 7월 14일 ~ 1988년 2월 24일 충남 논산 서울대 서울대 부총장&충남대 총장&경원대 총장&문교부 사무차관&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
노태우 정부 29대 김영식(金永植) 1988년 2월 25일 ~ 1988년 12월 4일 전남 제주
(현 제주 제주)
서울대 교육개혁심의회 제1분과위원장&한국교육개발원장
30대 정원식(鄭元植) 1988년 12월 5일 ~ 1990년 12월 26일 황해 재령 서울대 서울대 교수&교육개혁위원회 위원&국무총리&대한적십자사 총재&한국교육학회장

문교부 차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1 공화국 초대 문장욱(文章郁) 1948년 8월 9일 ~ 1948년 10월 4일 충남 당진 연세대
2대 박종만(朴鍾萬) 1948년 10월 5일 ~ 1950년 5월 11일 제주대학 학장
3대 최규남(崔奎南) 1950년 5월 12일 ~ 1951년 9월 20일 경기 개성 연세대
미국 웨슬리안대
서울대 교수&서울대 총장&문교부 과학교육국장&문교부 장관&기상협회장
4대 고병간(高秉幹) 1951년 9월 21일 ~ 1952년 11월 13일 평북 의주 연세대 경북대 총장&연세대 총장&대한외과학회장&대한결핵협회장
5대 허증수(許增秀) 1952년 11월 14일 ~ 1955년 3월 9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경희대 교수&부산대 교수
6대 김호직(金浩稙) 1955년 3월 10일 ~ 1956년 6월 18일 평북 벽동 일본 도쿄대 연세대 교수
7대 고광만(高光萬) 1956년 6월 19일 ~ 1957년 12월 2일 전북 익산 일본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부산대 총장&문교부 장관&민주공화당 중앙위원
8대 김선기(金善琪) 1957년 12월 3일 ~ 1960년 5월 2일 전북 군산 연세대 연세대 교수&서울대 교수
9대 이항녕(李恒寧) 1960년 5월 3일 ~ 1960년 8월 22일 충남 아산 서울대 동아대 교수&성균관대 교수&홍익대 총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 2 공화국 10대[3] 윤택중(尹宅重) 1960년 8월 23일 ~ 1961년 5월 2일 전북 익산 일본 주오대 문교부 장관&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장&제2·4·5대 국회의원
10대[4] 서명원(徐明源) 1960년 8월 30일 ~ 1961년 7월 9일 충남 논산 서울대 서울대 부총장&충남대 총장&경원대 총장&문교부 장관&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
11대[3] 민장식(閔壯植) 1961년 5월 3일 ~ 1961년 7월 9일 충북 영동 일본 주오대 제4·5대 국회의원
12대 이민재(李敏載) 1961년 7월 12일 ~ 1962년 1월 6일 함북 회령 일본 홋카이도대 서울대 교수
13대 이승우(李承雨) 1962년 1월 17일 ~ 1963년 3월 27일 강원 철원 육사
14대 윤태림(尹泰林) 1963년 3월 28일 ~ 1963년 12월 16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 서울대 교수&연세대 교수&숙명여대 총장
제 3 공화국 15대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2월 9일
16대 최형규(崔亨奎) 1964년 2월 10일 ~ 1964년 5월 17일 경기 광주 서울대 원호처 차장&형애장학재단 이사장
17대 홍종철(洪鍾哲) 1964년 5월 18일 ~ 1964년 9월 8일 평북 철산 서울대&육사 대통령경호실장&문교부 차관&문화공보부 장관&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18대 한상봉(韓相鳳) 1964년 9월 9일 ~ 1965년 10월 18일 경기 가평 서울대 인천교육대 학장&문교부 보통교육국장·학무국장·고등교육국장·장학실장
19대 성동준(成東準) 1965년 10월 19일 ~ 1967년 8월 11일 전남 순천 일본 규슈대
20대 김증한(金曾漢) 1967년 8월 12일 ~ 1968년 5월 23일 충남 부여 서울대 서울대 교수&문교부 고등교육국장&한국법학교수회장&한국법률학회장
21대 박희범(朴喜範) 1968년 5월 24일 ~ 1970년 1월 7일 경북 김천 서울대 경북대 교수&대구대 교수&서울대 교수
22대 김도창(金道昶) 1970년 1월 8일 ~ 1971년 7월 11일 경북 안동 서울대 서울대 교수&국무원사무처 법제국장&보건사회부 차관&제9대 국회의원&한국공법학회장
23대 심창유(沈昶裕) 1971년 7월 12일 ~ 1973년 5월 2일 경기 용인 서울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문교부 기획관리실장
제 4 공화국
24대 조성옥(趙成鈺) 1973년 5월 3일 ~ 1977년 2월 7일 경기 이천 서울대 인하대 총장&문교부 문예체육국장·고등교육국장·기획관리실장
25대 고광득(高光得) 1977년 2월 8일 ~ 1978년 2월 14일 강원 인제 국학대 문교부 사회교육국장·과학교육국장&중앙교육연구원장
26대 장인숙(張仁淑) 1978년 2월 15일 ~ 1980년 1월 20일 경남 마산
(현 경남 창원)
국학대 문교부 편수국장·고등교육국장·기획관리실장
27대 김형기(金瀅基) 1980년 1월 21일 ~ 1980년 5월 26일 경북 대구
(현 경북과 분리)
서울대 과학기술처 국제협력국장·기술협력국장&국립과학관장
28대 이상규(李尙圭) 1980년 5월 27일 ~ 1980년 7월 9일 전북 임실
(현 전북 남원)
건국대 문교부 고등교육국장·편수국장·기획관리실장&중앙교육연구원장
29대 김판영(金判永) 1980년 7월 15일 ~ 1981년 4월 12일 경북 달성
(현 대구 달성)
대구대 경북도교육청 교육감
제 5 공화국 30대 정태수(鄭泰秀) 1981년 4월 13일 ~ 1983년 7월 19일 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단국대 문교부 사회교육국장·산업교육국장·대학교육국장·편수국장&중앙교육연구원장
31대 정희채(鄭熙彩) 1983년 7월 20일 ~ 1985년 4월 9일 경남 함안 서울대 부산대 교수&제10·11대 국회의원
32대 김찬재(金讚宰) 1985년 4월 10일 ~ 1987년 8월 5일 경남 마산
(현 경남 창원)
서울대 문교부 편수국장·대학국장·교육정책실장
33대 김상준(金商俊) 1987년 8월 6일 ~ 1988년 3월 4일 강원 이천 서울대 인천교육대 학장&강원도교육청 교육감&문교부 장학실장
노태우 정부 34대 장병규(張炳圭) 1988년 3월 5일 ~ 1988년 12월 12일 평북 박천 서울대 문교부 대학국장·대학정책실장·기획관리실장
35대 장기옥(張基玉) 1988년 12월 13일 ~ 1990년 3월 19일 충남 서산 서울대 문교부 편수국장·산업교육국장·교육시설국장·보통교육국장&중앙교육평가원장
36대 조규향(曺圭香) 1990년 3월 20일 ~ 1990년 12월 26일 경남 김해 서울대 동아대 총장&부산외대 총장&문교부 대학국장·대학정책실장·기획관리실장

각주

  1.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 기타 문화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2. 문교부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기타 문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정무차관
  4. 사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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