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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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6일 (토) 20:11 판

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는 내무행정·선거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1951년 3월 15일 :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
1998년 3월 18일 :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
2008년 8월 25일 :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2013년 3월 23일 :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개편.
2017년 7월 26일 :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직무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위원정수	현원 ^[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22	22	9	8	3	2
위원장			유재중 - 부산 수영구
간사		박남춘 - 인천 남동구 갑	윤재옥 - 대구 달서구 을	권은희 - 광주 광산구 을
위원		김영진 - 경기 수원시 병 김영호 - 서울 서대문구 을 김정우 - 경기 군포시 갑 백재현 - 경기 광명시 갑 소병훈 - 경기 광주시 갑 이재정 - 비례대표 진선미 - 서울 강동구 갑 표창원 - 경기 용인시 정	강석호 -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유민봉 - 비례대표 이명수 - 충남 아산시 갑 박성중 - 서울 서초구 을 박순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장제원 - 부산 사상구	이용호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장정숙 - 비례대표	홍철호 - 경기 김포시 을 황영철 -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소위원회

소위원회		의원 ^[3]
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권은희 (權垠希)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	김영진 (金榮鎭) 김정우 (金政祐) 진선미 (陳善美)	유민봉 (庾敏鳳) 이명수 (李明洙) 장제원 (張濟元)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박남춘 (朴南春)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	이재정 (李在汀) 표창원 (表蒼園)	강석호 (姜碩鎬) 윤재옥 (尹在玉)	장정숙 (張貞淑)	홍철호 (洪哲鎬) 황영철 (黃永哲)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윤재옥 (尹在玉)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	김영호 (金映豪) 백재현 (白在鉉) 소병훈 (蘇秉勳)	유민봉 (庾敏鳳) 박성중 (朴成重)	이용호 (李容鎬)
청원심사소위원회 (4인)	소위원	김영호 (金映豪)	박성중 (朴成重) 박순자 (朴順子)	이용호 (李容鎬)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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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주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9.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행정안전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9.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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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
 * 1948년 10월 2일 :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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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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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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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4" |의원 <ref>{{웹 인용|URL=http://adminhom.na.go.kr/site?siteId=site000002701&pageId=page000002719|제목=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웹사이트=행정안전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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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대한민국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접경지역지원법|접경지역지원법]]
 * [[:s: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s:대한민국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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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대한민국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 [[:s:대한민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주민투표법|주민투표법]]
 * [[:s:대한민국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촉진등에관한법률|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촉진등에관한법률]]
 * [[:s:대한민국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
 * [[:s:대한민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s:대한민국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s: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지방교부세법]]
 * [[:s:대한민국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지방세법|지방세법]]
 * [[:s:대한민국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s: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s: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 [[:s:대한민국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 [[:s:대한민국 지적법|지적법]]
 * [[:s:대한민국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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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대한민국 충청북도제원군등4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충청북도제원군등4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 [[:s:대한민국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s:대한민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s:대한민국 행정대집행법|행정대집행법]]
 * [[:s:대한민국 행정사법|행정사법]]
 * [[:s:대한민국 행정절차법|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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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 [[:s: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경범죄처벌법]]
 * [[:s:대한민국 경비업법|경비업법]]
 * [[:s:대한민국 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 [[:s:대한민국 경찰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 [[:s: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 [[:s: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경찰대학설치법]]
 * [[:s:대한민국 경찰법|경찰법]]
 * [[:s:대한민국 경찰직무응원법|경찰직무응원법]]
 * [[:s:대한민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s:대한민국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 [[:s:대한민국 사격및사격장단속법|사격및사격장단속법]]
 * [[:s:대한민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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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 [[:s: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리위원회법]]
 * [[:s:대한민국 정당법|정당법]]
 * [[:s:대한민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정치자금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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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 바깥 고리 ==
+== 외부 링크 ==
 * [http://adminhom.na.go.kr/index.jsp/ 행정안전위원회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