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2020(國防改革 2020, Military Reform Plan 2020)은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에 공식 발표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이다.

내용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현대전을 감안한 전력의 합동성 강화 및 3군 균형발전 추진
• 합동참모본부 기능 대폭 강화
• 민간인 비율확대 등의 문민화 강화 및 민간위탁경영 등의 아웃소싱 확대
• 3군통합의 평화유지활동(PKO) 상비부대 편성

육군

• 군단과 사단 대폭 통폐합 및 기동력, 타격력, 생존력 강화, 17만 7천명 감축
• 전방군단 감축 및 작전반경이 대폭 확대된 기동군단 창설
• 지상작전사령부(1군사령부 + 3군사령부), 후방작전사령부(2군사령부) 창설

해군

• 한반도 전해역 감시 및 타격능력 확보
• 잠수함전단과 항공전단이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로 격상
• 기동전단 편성

공군

• 북부전투사령부 창설
• 전투기 감축(Low급 500여대에서 High-Low Mix의 420여대로), 공중급유기 및 조기경보통제기 확보

해병대

•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의 상륙작전 능력확보
• 해병여단 및 연평부대 해체, 4000명 감축

예비군

• 평시 및 전시의 동원체제 개선
• 300여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규모 군사 감축 및 정예화
• 예비군 기간 3년 단축 추진(8년에서 5년으로), 적절한 보수 지급대책 강구

향후 추진계획

• 2005년
  • 당정협의: 9월 초~
  • 군내 공감대 형성, 국민여론수렴 및 공감대 확산: 9월 초~
    • 각 군 순회설명 및 의견수렴, 지휘관회의 실시
    • 세미나 / 공청회, 군 원로, 언론인 초청 정책 설명
  • 입법예고 / 관련부처 협의: 9∼10월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10월 말
  • 국회제출: 11월 초

관련항목

• 대한민국의 군사
• 대한민국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바깥 고리

• Military reform plans under way, 2005-09-13 (Korea.Net)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