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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1일 (토) 11:38 판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악의적 기소(惡意的起訴, Malicious prosecution)란 영미법의 불법행위의 하나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기소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기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건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진행(다수 주에서는 민사절차도 포함): 검사의 경우 면제된다.
원고의 승소
소송절차진행을 위한 상당한 이유결여
고소인의 부적절한 목적
피고가 입은 손해

주요 판례

Sheldon Appel Co. v. Albert & Oliker, 47 Cal. 3d 863, 873 (1989).

참고문헌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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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기소'''(惡意的 起訴, {{lang|en|Malicious prosecution}})란 [[영미법]]의 [[불법행위]]의 하나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기소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기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건==
 *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진행(다수 주에서는 민사절차도 포함): 검사의 경우 면제된다.
 * 원고의 승소
 * 소송절차진행을 위한 상당한 이유결여
 * 고소인의 부적절한 목적
 * 피고가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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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분류:영미법]]
-[[분류:법률용어]]
+[[분류:법률 용어]]
 [[분류: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