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崔順實 Gate) 또는 박근혜 게이트(朴槿惠 Gate)는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여 그 재단을 사유화한 사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은 사건 등을 포함하는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朴槿惠 政府의 崔順實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 事件)이다.

배경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 의혹

 최태민 및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근혜는 부친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최태민 일가와 관련이 있었다.

정윤회는 최태민 딸인 최순실의 전 남편이며, 박근혜의 비선 실세로 알려졌다. 원래는 최순실과 결혼한 사이지만, 2014년 7월에 이혼했다. 2014년 3월 시사저널은 박지만이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미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7시간동안 정윤회랑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고 있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은 정윤회가 비선실세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이 문건이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정윤회는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며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관천은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씨(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나,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치부되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

 이 부분의 본문은 재단법인 미르 및 K스포츠재단입니다.

2016년 7월 26일과 8월2일 TV조선은 재벌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다. 이후에는 한동안 TV조선의 후속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2016년 9월 보도에 의하면, 미르재단 설립 당시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기업 30곳으로부터 486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청와대의 눈치보기때문이냐는 말이 나왔지만 2016년 10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화여대 사태

 이 부분의 본문은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사태입니다.

2016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학내 논란이 일었다. 최경희 총장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연이어 따냈었다. 2016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은 1,939건의 민원을 국회와 정부에 제기하는 등 정부의 재정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요구했다. 2016년 9월 말 국정감사에서 정유라의 입학 등 비리가 거론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입학 사이에 연관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한겨레의 보도와 국정감사

2016년 9월 20일 한겨레신문은 재벌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10월 18일 경향신문은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비밀회사 비덱을 세웠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고, 19일에는 최순실이 대한민국내에 비밀 회사 더블루K를 세웠다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10월 19일 밤 <JTBC 뉴스룸>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손보는 일을 즐겼다는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에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회자되는지 개탄스럽다"라며 연설문 수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후 JTBC보도 등을 통해 최순실이 연설문을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사실관계(최순실이 연설문에 개입한 사실)를 몰랐으며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하고 10월 30일에 사직한다.

최순실 파일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이 버리고 간 태블릿 컴퓨터자료를 근거로 최순실이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된 것은 지난 2014년 3월 28일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하면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담은 한글 파일 형식의 연설문 파일이었다. 당시에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준비된 연설문이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JTBC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박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건 한국 시각으로 3월 28일 오후 6시 40분경이었으나 최 씨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원고를 열어본 건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으로 하루가 빨라, 최순실은 박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하루 전에 드레스덴 연설문의 사전 원고를 읽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2014년 3월 27일 오후 6시 33분으로 드러나 수정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최 씨가 열어본 것으로 추정됐다. 더구나 최 씨가 받아본 총 13페이지 분량의 연설문 중 30여 단락에서 붉은색 글씨가 발견됐는데, 이들 문단을 들어내도 문맥이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붉은 단락과 실제 연설문을 비교하면 대략 20여 군데가 다르며, 어미나 표현이 바뀌었거나 실제로는 언급되지 않은 단락도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오방낭 시안 파일이 발견됐는데 실제 취임식에 쓰인 오방낭과 같이 오방색배치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최순실은 10월 27일 세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 정도의 내용만 인정하며 태블릿이 자기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태블릿에서 최순실의 셀카가 발견된 점 때문에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색엔진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탄핵과 하야가 오르는 등 퇴진 요구가 일어났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정치권 차원의 탄핵과 하야 요구는 금기시되었었다. 또한 수 많은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이원종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10월 30일에 청와대는 이원종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다.

검찰 조사

최순실은 10월 30일 귀국하여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월 31일 태블릿 컴퓨터에 최순실 본인만 찍힌 셀카 이외에도 최순실과 최순실의 지인 여러명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최순실에게 거짓말한 이유를 추궁했다. 수사가 진행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11월 20일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했고 박근혜도 공범이라고 밝혔다. 삼성, SK, 부영에 대한 내용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공소장이 나온 이후 헌법학자 대부분은 드러난 사실은 탄핵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소추

 이 부분의 본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입니다.

정치권에서 박근혜 탄핵 추진에 들어갔다.

범야권 의원과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합치면 172명으로, 탄핵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 응답에 30명(비박 26명ㆍ범친박 4명) 찬성ㆍ49명(비박 12명ㆍ범친박 37명)은 고민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ㆍ친박 28명)반대로 나왔다.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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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9일의 박근혜 퇴진 요구 시위

정치권

정의당은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11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했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국민의당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에 공감하지만 정치적인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거부한 11월 초 박근혜대통령의 개각안에 반대하며,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이나 하야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2016년 11월 중순에 제3의 임기단축 조기대선 방안으로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안도 나와서, 정치권에서는 탄핵·하야·개헌의 3가지 방안으로 대통령 조기퇴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희상은 개헌안 부칙을 통해 조기대선을 치러서 임기를 단축시키자고 제안했다. 서울신문은 이경형 주필의 11월 17일자 칼럼에서, 문화일보는 11월 15일자 사설에서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게 만든 뒤에 개헌을 통해 사임시키고, 대통령이 이 안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탄핵시키자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정진석 대표는 야권의 하야 요구에 반대하며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을 하겠다고 밝힌다.하지만 단순히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은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 심상정은 국회 탄핵의 형태로 박근혜 퇴진을 추진해야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원포인트개헌(한가지 조항만 수정하거나 집어넣는 개헌)에 의한 국민탄핵을 통해서라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대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10월 26일 서강대와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전국 40여개 대학교가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으며 11월 2일까지 100여개의 대학교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시민운동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 시작했다.

2016년 10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퇴진 시위가 열렸다. 특히 서울도심에서는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11월 12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이는 2008년 6월 10일 대한민국 촛불 시위에 모인 70만명을 넘은 수치다. 이은 11월 19일에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가량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여론조사

10월 27일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다음날인 10월 26일 지지율이 17.5%, ‘탄핵, 하야’ 여론은 42.3%라고 밝혔다.

11월 1일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을 통해 실시한 11월 정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11월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정례여론조사 결과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로 폭락헀고, 이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나타난 6%를 깨고,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0%의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다. 한국갤럽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집계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주 연속 5% 지지율을 기록했고 부정률은 1%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원내 야3당은 11월 24일, 탄핵안 발의를 논의한다. 탄핵안은 12월 초에 표결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