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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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다음날 9일 표결에 들어가, '''투표자 299명 중 가 234명, 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ref>{{뉴스 인용 |title=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표결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8/0200000000AKR20161208118900001.HTML|work=연합뉴스 |date=2016년 12월 8일}}</ref> 투표 불참가 1인은 [[새누리당]]의 [[최경환 (정치인)|최경환]] 의원이다.<ref>"새누리 친박 핵심 최경환, 朴대통령 탄핵안 표결 '유일 불참'(속보)",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23400001.HTML, ''연합 뉴스'', 2016년 12월 9일자.</ref> |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다음날 9일 표결에 들어가, '''투표자 299명 중 가 234명, 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ref>{{뉴스 인용 |title=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표결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8/0200000000AKR20161208118900001.HTML|work=연합뉴스 |date=2016년 12월 8일}}</ref> 투표 불참가 1인은 [[새누리당]]의 [[최경환 (정치인)|최경환]] 의원이다.<ref>"새누리 친박 핵심 최경환, 朴대통령 탄핵안 표결 '유일 불참'(속보)",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23400001.HTML, ''연합 뉴스'', 2016년 12월 9일자.</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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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결과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
개표 결과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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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때까지 정지가 되는데, 취임 1384일(3년 10개월)만에 집무가 정지가 되었다.<ref>[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25679 (탄핵 가결) 박근혜 1384일만에 직무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주간현대, 2016년 12월 9일 확인</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09900001.HTML |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때까지 정지가 되는데, 취임 1384일(3년 10개월)만에 집무가 정지가 되었다.<ref>[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25679 (탄핵 가결) 박근혜 1384일만에 직무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주간현대, 2016년 12월 9일 확인</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09900001.HTML|제목=국회, 朴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3보)|성=이승관|날짜=2016-12-09|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6-12-09}}</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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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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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금) 16:40 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주요 사유로 국회에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전개
범야권 의원과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합치면 172명으로, 탄핵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 응답에 30명(비박 26명·범친박 4명) 찬성·49명(비박 12명·범친박 37명)은 고민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친박 28명)반대로 나왔다. [1]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2]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원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3]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다음날 9일 표결에 들어가, 투표자 299명 중 가 234명, 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4] 투표 불참가 1인은 새누리당의 최경환 의원이다.[5]
표결 결과
개표 결과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때까지 정지가 되는데, 취임 1384일(3년 10개월)만에 집무가 정지가 되었다.[6][7]
가결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
더 보기
각주
- ↑ “새누리, 탄핵 찬성 30명 불과…‘朴대통령 비호’ 여전”. 《헤럴드경제》.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 “정치권 ‘탄핵 공동전선’…빨라진 ‘탄핵 시계’”. 《헤럴드경제》.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 송수경·서혜림 (2016년 12월 3일).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연합뉴스》.
- ↑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표결”. 《연합뉴스》. 2016년 12월 8일.
- ↑ "새누리 친박 핵심 최경환, 朴대통령 탄핵안 표결 '유일 불참'(속보)",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23400001.HTML, 연합 뉴스, 2016년 12월 9일자.
- ↑ (탄핵 가결) 박근혜 1384일만에 직무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주간현대, 2016년 12월 9일 확인
- ↑ 이승관 (2016년 12월 9일). “국회, 朴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3보)”. 《연합뉴스》.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