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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8일 (일) 23:26 판

영국 외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은 영국 내각에서 외교를 총괄하는 장관이다.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판 CIA인 MI6, 영국판 NSA인 정보통신본부(GCHQ)의 기관장을 지휘하며, 그 임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통치행위

영국 비밀정보국법(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제7조는 국외에서 벌어지는 비밀작전이 외무장관의 허가 아래 이뤄지는 경우 형사상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밀작전에 7조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9·11 테러 이후 급증해, 2009년에만 500건의 외무장관 서명이 이뤄졌다.^[1]

즉 영국 총리의 승인 없이, 영국 외무장관 단독 승인하에, 통치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영국 외무장관으로부터 살인면허를 받은 스파이로, 영화 속의 주인공이기도 한 007의 제임스 본드가 유명하다. 이러한 스파이 제도의 원조가 영국이며, 전세계 스파이들은 모두 영국 스파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코브라

영국 외무장관이 해외 비밀작전을 승인하거나 동화상으로 실시간 작전상황을 모니터링, 지휘할 경우, 코브라 회의를 했다고 보도된다.

각주

↑ MI6·MI5·GCHQ…본드의 ‘살인 면허’ 따라하지 말란 말야, 한겨레, 2014-11-23

[1] MI6·MI5·GCHQ…본드의 ‘살인 면허’ 따라하지 말란 말야, 한겨레, 2014-11-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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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비밀정보국법]]([[:en: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제7조는 국외에서 벌어지는 비밀작전이 외무장관의 허가 아래 이뤄지는 경우 형사상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밀작전에 7조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9·11 테러]] 이후 급증해, 2009년에만 500건의 외무장관 서명이 이뤄졌다.<ref>MI6·MI5·GCHQ…본드의 ‘살인 면허’ 따라하지 말란 말야, 한겨레, 2014-11-23</ref>
-즉 [[영국 총리]]의 승인 없이, 영국 외무장관 단독 승인하에, [[통치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영국 외무장관으로 부터 [[살인면허]]를 받은 스파이로, 영화 속의 주인공 007 [[제임스 본드]]가 유명하다. 이러한 스파이 제도의 원조가 영국이며, 전세계 스파이들은 모두 영국 스파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즉 [[영국 총리]]의 승인 없이, 영국 외무장관 단독 승인하에, [[통치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영국 외무장관으로부터 [[살인면허]]를 받은 스파이로, 영화 속의 주인공이기도 한 007의 [[제임스 본드]]가 유명하다. 이러한 스파이 제도의 원조가 영국이며, 전세계 스파이들은 모두 영국 스파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 코브라 ==
 영국 외무장관이 해외 비밀작전을 승인하거나 동화상으로 실시간 작전상황을 모니터링, 지휘할 경우, [[코브라 (영국)|코브라]] 회의를 했다고 보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