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독관계연방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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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내독관계의 토대는 "현찰을 통한 인권개선"이라고 말했다. 동독 외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동독의 내독관계에 대한 관심은 오직 외화 수급 때문"이라고 말했다.<ref>"베를린장벽 붕괴, 소련 통제력 약화로 가능했다", 연합뉴스, 2016/02/26</ref>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내독관계의 토대는 "현찰을 통한 인권개선"이라고 말했다. 동독 외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동독의 내독관계에 대한 관심은 오직 외화 수급 때문"이라고 말했다.<ref>"베를린장벽 붕괴, 소련 통제력 약화로 가능했다", 연합뉴스, 2016/02/26</ref>
==통일부 해체론==
서독이 동독을 [[국가승인]]하여, 전독부를 폐지하고 내독부를 창설한 것 처럼, 대한민국도 북한을 러시아의 [[괴뢰정부]]로만 인정하는 현재의 통일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일부를 창설해야만 동서독 처럼 남북한도 평화통일에 성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주석==
==주석==

2016년 7월 3일 (일) 21:44 판

내독부(內獨部,Minister of Intra-German Relations) 또는 독일내 교류부, 연방내독관계부, 내독관계부서독의 옛 연방 정부 부처였다. 독일어 약자로 BMB라고 한다. 서독이 초기에는 동독까지 자기 영토로 주장했기 때문에 (독점적 통치권) 외무부와는 별개의 부서가 되었다.

전독부

1949년 서독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전독부(全獨部, Bundesministeriums für gesamtdeutsche Fragen)가 설립되었다. 서독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동독을 소련의 괴뢰정부로 규정한 할슈타인 독트린(유일합법정부론)에 기초한 동독 담당 부서였다.

서독의 김대중인, 서독 좌파 최초의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집권한 후, 할슈타인 독트린에 반대하는 동방정책을 실시하였으며, 1969년 10월 동독을 괴뢰정부로 규정하는 전독부를 폐지하고, 동독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내독부(內獨部,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를 설치했다.

1991년 독일이 통일되고 연방내독부(BMB)의 대부분은 연방내무부(BMI)로 편입되었으며, 1991년 1월 18일 내독부가 해체되었다.

동독 내란

서독 내독부가 동독의 내란을 일으켰다는 보도는 없지만, 동독 주민들은 처음에는 여행자유화 시위를 하였고, 그 다음에는 민주화 시위로 시민들의 시위 방향이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원하는 시위를 전국적으로 일으키면서, 동독이 붕괴되며 서독에 통일되었다.

1989년 11월 20일 라이프치히 월요 데모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Wir sind ein Volk)"라고 외치면서, 통일을 요구했다. 1989년 10월 9일 7만명이 참가해 동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였으며 10월 16일 12만명, 10월 30일 30만명, 11월 6일 50만명으로 규모가 늘어만 갔다.[1]

1989년 12월 19일 동서독 정상회담을 위해 드레스덴에 도착한 헬무트 콜 총리에게 수만명의 드레스덴 시민이 '독일' '헬무트' '우리는 한 민족이다'를 연호하면서 조기통일을 요구했다.[2]

통일 당시 서독 1인당 GDP는 동독의 3배, 서독 GDP는 동독의 10배였다. 부자 서독에서 통일 요구 시위가 난다고 가난한 동독을 강제로 흡수할 수는 없었다. 오직 가난한 동독에서 스스로 대규모의 통일 요구 시위가 발생했어야만 부자 서독에 흡수될 수 있었고, 동서독 정부가 묘책으로 대규모 시위를 방조했거나 기획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여하튼, 가난한 동독에서 사상 최대의 통일 요구 시위가 발생하고, 동서독이 평화통일에 성공했다. 남북한 평화통일에서도 이러한 절차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슈타지

소련 KGB 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았던, 동독 정보부 슈타지는 서독 내독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상당한 스파이전의 노력을 했다. 반대로, 동서독이 평화통일에 성공했다는 것은, 서독 내독부가 KGB 보다 악랄한다는 슈타지를 무력화 시켰다는 반증이다.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하려면, 대한민국 통일부가 북한 보위부를 무력화 시켜야만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돈문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1989년 11월 10일 내독부 과장이었던 에버하르트 쿠어트(Eberhard Kuhrt)는 동서독이 전쟁하지 않고 교류, 화해를 거쳐 평화통일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 서독의 막대한 돈 때문이라고 말한다.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내독관계의 토대는 "현찰을 통한 인권개선"이라고 말했다. 동독 외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동독의 내독관계에 대한 관심은 오직 외화 수급 때문"이라고 말했다.[3]

통일부 해체론

서독이 동독을 국가승인하여, 전독부를 폐지하고 내독부를 창설한 것 처럼, 대한민국도 북한을 러시아의 괴뢰정부로만 인정하는 현재의 통일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일부를 창설해야만 동서독 처럼 남북한도 평화통일에 성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주석

  1. [양창석의 통일이야기] (4) 동독의 시민혁명 ‘월요데모’, 파이낸셜뉴스, 2014.07.13
  2. [양창석의 통일이야기] (8) 서독 콜 총리의 통일 결단, 파이낸셜뉴스, 2014-08-10
  3. "베를린장벽 붕괴, 소련 통제력 약화로 가능했다", 연합뉴스, 2016/02/26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