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미래창조과학부
	未來創造科學部
	; 미래창조과학부의 상징
설립일	1967년 3월 30일 과학기술처로 설립; 2013년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출범;
전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재지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직원 수	1,887명 (본부 792명 + 소속기관 1,095명)
예산	세입 11조 3,204억원(`15 기준); 세출 17조 2,555억원(`15 기준);
모토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
웹사이트	http://www.msip.go.kr/
	↑ 가 나 “미래창조과학부 웹사이트 예산현황”.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1월 27일에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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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3일 (일) 21:30 판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약칭: 미래부, MSIP)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2013년 3월 23일 발족하였으며,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에 관련한 제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규모와 역할 면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것과 같다.^[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2]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29조^[3]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4]

연혁

1967년 3월 30일: 과학기술처를 신설.^[5]
1994년 12월 23일: 체신부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로 개편.^[6]
1998년 2월 28일: 과학기술처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로 개편.^[7]
2008년 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8] 일부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9] 일부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업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업무 일부를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10]

조직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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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11]

홍보담당관^[12]

감사관^[11]

감사담당관^[12]

장관정책보좌관^[13]^[14]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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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15]

창조경제조정관^[16]

기획조정실^[17]

정책기획관^[11]

기획재정담당관^[12]
창조행정담당관^[12]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
정보화담당관^[12]
정보보호담당관^[12]

국제협력관^[11]

국제협력총괄담당관^[12]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12]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12]
다자협력담당관^[12]

비상안전기획관^[18]

연구개발정책실^[17]

기초원천연구정책관^[11]

연구개발정책과^[15]
기초연구진흥과^[15]
원천기술과^[15]
생명기술과^[15]
융합기술과^[15]

거대공공연구정책관^[11]

거대공공연구정책과^[15]
우주기술과^[15]
원자력진흥정책과^[15]
거대공공연구협력과^[15]

연구성과혁신정책관^[11]

연구성과혁신기획과^[15]
연구성과활용정책과^[15]
지역연구진흥과^[15]
연구기관지원팀^[19]

과학기술전략본부^[17]

과학기술정책관^[11]

과학기술정책과^[15]
미래전략기획과^[15]
과학기술전략과^[15]
과학기술정책조정과^[15]

연구개발투자심의관^[11]

연구예산총괄과^[15]
연구개발투자기획과^[15]^[20]
공공에너지조정과^[15]
기계정보통신조정과^[15]
생명기초조정과^[15]

성과평가혁신관^[11]

성과평가혁신총괄과^[15]
성과평가과^[15]
연구제도과^[15]

창조경제기획국^[21]

창조경제기획과^[15]
창조경제기반과^[15]
창조융합기획과^[15]
미래성장전략과^[15]
창조경제진흥과^[15]

미래인재정책국^[21]

미래인재정책과^[15]
미래인재양성과^[15]
미래인재기반과^[15]
연구환경안전팀^[19]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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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실^[17]

인터넷융합정책관^[11]

정책총괄과^[15]
인터넷제도혁신과^[15]
융합신산업과^[15]
정보화기획과^[15]
네트워크진흥팀^[19]

정보통신산업정책관^[11]

정보통신정책과^[15]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15]
정보통신방송기반과^[15]
정보통신산업과^[15]

소프트웨어정책관^[11]

소프트웨어정책과^[15]
소프트웨어산업과^[15]
소프트웨어진흥과^[15]
디지털콘텐츠과^[15]

정보보호정책관^[11]

정보보호기획과^[15]
사이버침해대응과^[15]
정보보호지원과^[15]
정보활용지원팀^[19]

방송진흥정책국^[21]

방송산업정책과^[15]
뉴미디어정책과^[15]
디지털방송정책과^[15]

통신정책국^[21]

통신정책기획과^[15]
통신경쟁정책과^[15]
통신이용제도과^[15]
통신자원정책과^[15]

전파정책국^[21]

전파정책기획과^[22]
전파방송관리과^[22]
주파수정책과^[22]
전파기반과^[22]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사건·사고 및 논란

부처 명칭 논란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전 과학기술부 업무뿐만 아니라 예전 정보통신부 관할이던 통신기술(ICT)과 우정사업본부의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조직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일각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영문으로 번역하면 'Ministry of Future Creation and Science'라고 표기된다. 불교계나 과학계 등에서는 기독교의 ‘창조론’을 연상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23]^[24]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2013년 1월 29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공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래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책 운용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나 부처 명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면서도 "부처의 기능은 공감하나 부처 명칭이 지나치게 유행을 탈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대안으로 과학기술정보부 등의 명칭을 제시했다. 그는 "미래부는 지식의 창출과 ICT를 통합, 지식의 연계 구조를 구축해 혁신 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장기·중기·단기 전략을 구분하고 1·2 차관으로 격리된 조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또한 "일자리 창출이나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출 우려가 있고 계량화된 성과의 요구로 인해 인내심이 요구되는 과학기술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25]

기독교 편향 논란

2013년 5월 초 미래창조과학부 내 설립한 기독선교회가 설립 당시부터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나라를 크게 변화시키겠다”고 적극적 선교의지를 밝혀 논란이 되었던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사업계획안’이라는 내부 문건에 한 달에 1명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하자는‘1+1운동’을 올해 표어로하고, 이단에 대한 동향 파악과 공동 대처를 하자는 내용,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회원간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6]^[27]

문건에는 선교회는 매주 화요일 정기예배를 실시하되 각 국별, 층별 선교간사를 지정하고, 과장급 이상 직장리더들은 예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주 화요일을 미래부 모든 직원들이 ‘선교회 예배가 있는 날’로 인식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출근할 때 미래부 322호에 마련된 기도실을 반드시 거쳐가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1분 기도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타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직원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규정하고, 매주 금요일 점심에 정부과천청사나 초소, 공원 등에서 전도하는 한편 월 1회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전도를 생활화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부 산하기관 선교회 현황을 파악하고 선교회가 없는 기관에 선교회를 창립할 경우 창립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자는 내용도 있다. 이와 함께 청사 인근 지역교회 2곳 이상과 선교협력서를 체결하고 국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실시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교회 교인들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2014년부터는 ‘미래가족 전국선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교회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관료들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위공무원단(고공단)에 들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문이 돌아 직장선교회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공직자로써 이런 문건을 만들어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드러내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외부에 미래부가 특정 종교에 편향돼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며 “문건 작성을 담당한 열혈 신도 한 명이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미래부는 물론 선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28]

같이 보기

각주

↑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말하다 [미래길] 박성현 편집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2013.01.22
↑ 미래부 과천시 입주 《중부일보》 2013년 2월 21일 최남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정부조직법 [법률 제1947호, 1967.03.30 일부개정] 제20조의2
↑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8조
↑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4조
↑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24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 2008.2.29 제정] 제3조
↑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28조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둔다.
↑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가 ^나 ^다 ^라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가 ^나 ^다 ^라 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
↑ ^가 ^나 ^다 ^라 ^마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가 ^나 ^다 ^라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정부 부처 명칭 어찌하오리까? 《TV조선》 2013년 1월 16일 엄진 기자
↑ 장하나 "미래창조과학부 종교연구단체?" 《뉴스1》 2013년 2월 27일 김승섭 기자
↑ "미래부 명칭 재검토해야" 김성수 한국외대 교수 《대전일보》 2013년 1월 29일 우명균 기자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3532 《크리스천투데이》 2013년 5월 3일 이동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창립, 종교 중립 논란 《SBS》 2013년 5월 3일 이상엽 기자
↑ 미래부 특정 종교 '입김' 강해지나…이슬람교 이단 규정 《동아사이언스》 2013년 6월 11일

바깥 고리

틀:둘러보기 상자 주제 모음

[예산-1] 가 ^나 “미래창조과학부 웹사이트 예산현황”.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1월 27일에 확인함.

[2]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말하다 [미래길] 박성현 편집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2013.01.22

[3] 미래부 과천시 입주 《중부일보》 2013년 2월 21일 최남춘 기자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정부조직법 [법률 제1947호, 1967.03.30 일부개정] 제20조의2

[7]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8조

[8]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4조

[9]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24조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 2008.2.29 제정] 제3조

[11]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28조

[나등급-1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셋-13]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둔다.

[15]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

[과장셋-16]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가장-18] 가 ^나 ^다 ^라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팀장여섯-20] 가 ^나 ^다 ^라 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1]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

[나장-22] 가 ^나 ^다 ^라 ^마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과장넷-23] 가 ^나 ^다 ^라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4] 정부 부처 명칭 어찌하오리까? 《TV조선》 2013년 1월 16일 엄진 기자

[25] 장하나 "미래창조과학부 종교연구단체?" 《뉴스1》 2013년 2월 27일 김승섭 기자

[26] "미래부 명칭 재검토해야" 김성수 한국외대 교수 《대전일보》 2013년 1월 29일 우명균 기자

[27] 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3532 《크리스천투데이》 2013년 5월 3일 이동윤 기자

[28]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창립, 종교 중립 논란 《SBS》 2013년 5월 3일 이상엽 기자

[29] 미래부 특정 종교 '입김' 강해지나…이슬람교 이단 규정 《동아사이언스》 201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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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
 <div>
-* 세입 1,132억 403만원(`15 기준)<ref name="예산">{{웹 인용|제목=미래창조과학부 웹사이트 예산현황|url=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U3|출판사=미래창조과학부|확인날짜=2016-01-27}}</ref>
+* 세입 11조 3,204억원(`15 기준)<ref name="예산">{{웹 인용|제목=미래창조과학부 웹사이트 예산현황|url=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U3|출판사=미래창조과학부|확인날짜=2016-01-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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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 [[최양희]]<ref>{{웹 인용|제목=미래창조과학부 웹사이트 장관 소개|url=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Yw|출판사=미래창조과학부|확인날짜=2016-01-27}}</ref>

2016년 7월 3일 (일) 21:30 판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연혁

조직

장관

대변인[11]

감사관[11]

장관정책보좌관[13][14]

제1차관

창조경제조정관[16]

기획조정실[17]

정책기획관[11]

국제협력관[11]

비상안전기획관[18]

연구개발정책실[17]

기초원천연구정책관[11]

거대공공연구정책관[11]

연구성과혁신정책관[11]

과학기술전략본부[17]

과학기술정책관[11]

연구개발투자심의관[11]

성과평가혁신관[11]

창조경제기획국[21]

미래인재정책국[21]

제2차관

정보통신정책실[17]

인터넷융합정책관[11]

정보통신산업정책관[11]

소프트웨어정책관[11]

정보보호정책관[11]

방송진흥정책국[21]

통신정책국[21]

전파정책국[21]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사건·사고 및 논란

부처 명칭 논란

기독교 편향 논란

같이 보기

각주

바깥 고리

대변인^[11]

감사관^[11]

장관정책보좌관^[13]^[14]

창조경제조정관^[16]

기획조정실^[17]

정책기획관^[11]

국제협력관^[11]

비상안전기획관^[18]

연구개발정책실^[17]

기초원천연구정책관^[11]

거대공공연구정책관^[11]

연구성과혁신정책관^[11]

과학기술전략본부^[17]

과학기술정책관^[11]

연구개발투자심의관^[11]

성과평가혁신관^[11]

창조경제기획국^[21]

미래인재정책국^[21]

정보통신정책실^[17]

인터넷융합정책관^[11]

정보통신산업정책관^[11]

소프트웨어정책관^[11]

정보보호정책관^[11]

방송진흥정책국^[21]

통신정책국^[21]

전파정책국^[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