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인라인

2008년 2월 1일 (금) 14:42 판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영어: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 18번째 줄: / 18번째 줄: @@
 [[ja:禁反言の法則]]
 [[pl:Estoppel]]
+[[sv:Estoppel]]
 [[zh:禁止反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