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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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진, 무역영어 - 제3판, 박영사, 2004. (ISBN 8910452048) |
* 강원진, 무역영어 - 제3판, 박영사, 2004. (ISBN 891045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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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6일 (목) 19:48 판
| 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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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계약법 |
| 계약의 성립 |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확정 청약 · 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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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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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행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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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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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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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원진, 무역영어 - 제3판, 박영사, 2004. (ISBN 8910452048)
각주
참고 자료
같이보기
- 신의칙
-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