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 합병 조약 체결식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세르게이 악쇼노프,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블라디미르 푸틴, 알렉세이 찰리)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연방 편입과 러시아 연방에 새로운 연방 구성 주체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크림 공화국 간의 조약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연방 편입과 러시아 연방에 새로운 연방 구성 주체를 설립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 헌법 조항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은 크림 공화국의 독립 선언 이후 러시아가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을 합병하는 과정에 대해 다룬다.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 합병 조약 체결

2014년 3월 11일에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여 크림 공화국을 결성하였다. 이후 3월 16일에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비율로 96.6%의 찬성으로 러시아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다.

3월 17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림 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승인하였고, 3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공화국 총리,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알렉세이 찰리 세바스토폴 시장이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 합병 조약에 서명하였다. 3월 19일에는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합병 조약이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3월 20일에는 러시아 연방 하원인 국가 두마에서 참여한 의원 중 443명 가운데 442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1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국가 두마는 크림과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연방 수용에 관한 연방 법률안도 채택했다.

3월 21일에는 러시아 연방 상원인 러시아 연방 회의 역시 합병 조약을 심의한 결과 155명의 의원들이 크림반도 합병 조약 비준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그후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 합병 조약에 최종 서명하여 크림 공화국 합병을 위한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에 크림 연방관구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 말까지 적응기를 거친 후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은 2015년 1월 1일에 완전히 러시아 연방 체제하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국제적 반응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는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전의 크림 공화국의 독립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크림 연방관구를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이 러시아 영토의 일부임을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니카라과 다섯 나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