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민주구국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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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3·1 민주 구국선언'''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김승훈]],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발표한 민주구국선언이다. 선언문의 내용은 긴급조치 철폐, 민주인사 석방, 언론·출판·집회 등의 자유, 의회정치 회복, 사법권의 독립 등과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명동 3·1 민주 구국선언'''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김승훈]],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발표한 민주구국선언이다. 선언문의 내용은 긴급조치 철폐, 민주인사 석방, 언론·출판·집회 등의 자유, 의회정치 회복, 사법권의 독립 등과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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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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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 명동구국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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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 57주년을 기념하는 '기도회'가 1976년 3월 1일 저녁 서울 명동성당에서 거행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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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백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기도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다가, 기도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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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갈 무렵 이우정(전 서울여대 교수)이 미리 준비한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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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지도자들이 유신체제에 정면 도전하게 되는 '3,1 명동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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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선언문의 서명자는 함석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윤반웅,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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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정, 문동환 등 재야, 정계, 학계, 종교계 지도자들이었다. 선언문의 기초자인 문익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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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서명자엔 들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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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재야인사들과 신자들은 명동성당을 나오면서 시위에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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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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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정, 장덕필, 문동환, 김승훈을 연행하고, 그날부터 1주일 사이에 서명자 전원을 연행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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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윤보선 전대통령만 자택에서 조사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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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사들은 선언문에서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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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헌장이다"라고 민주회복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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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관계로 초기에는 국내언론에 한 줄도 보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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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정부전복선동'의 공안사건으로 단정하고 관련자들을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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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검찰은 3월 26일 관련자 중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문동환, 이문영, 서남동, 안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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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현, 이해동, 윤반웅, 문정현 등 11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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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일형, 함석헌, 정태영, 이우정, 김승훈, 장덕필 등 7명은 불구속기소, 김택암, 안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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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명은 기소유예처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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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에서 최대의 저항운동으로 기록된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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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자연법 그리고 인간의 절대권과 우상화를 거부하는 신앙에 비추어 유신헌법과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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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반대한다. 그 긴급조치에 의해 이 법정에 섰으므로 마땅히 재판을 거부해야 할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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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들의 정당성과 양심을 밝히기 위해 재판에 임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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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 민주구국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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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3,1절 쉰일곱 돌을 맞으면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전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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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함성,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아우성이 쟁쟁히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구국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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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들의 피를 이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언'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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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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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 해방의 부푼 희망을 부수어 버린 국토분단의 비극은 이 민족에게 거듭되는 시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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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겨주었지만 이 민족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 25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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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생의거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슴가슴에 회생시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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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삼권분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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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가고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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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 당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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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 아래서 체결된 한일협정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켜 모든 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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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일본 경제침략의 희생물로 만들어버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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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국외로 돌려보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기도 초라한 고아가 되고 말았다. 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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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UN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도 이제는 지난날의 신화가 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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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양진영 사이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고 세계사에 새 힘으로 대두한 제3세계를 거들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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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고 서방세계만 의존하다가 서방세계에마저 버림을 받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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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비판적인 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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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하다가 민주국가들의 신임을 잃게 된 것을 통탄히 여겨야 하며, 제3세계의 대두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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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탓하기 전에 긴 안목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쳐다보지 못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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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탓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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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비원인 민족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키우고 규합하여 한걸음 한걸음 착실히 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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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이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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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이 민족은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총파국을 향해 한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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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씩 다가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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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 야의 정치적 전략이나 이해를 넘어 이 나라의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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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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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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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공산주의 정권과 치열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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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뛰어든 이 마당에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은 민주역량이다. 국방력도, 경제력도 길러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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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민주역량의 뒷받침이 없을 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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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의 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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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형성한 성원들의 뜻에 따라 최선의 제도를 장만하고 부단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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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가면서 성원 전체의 권익과 행복을 도모하는 자세요, 신념을 말한다. 그러므로 민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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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국민에게서'가 앞서야 한다. 무엇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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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냐는 판단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그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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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다는 생각만으로 민주주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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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령과 복종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일이다. 국민은 복종을 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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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주체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국민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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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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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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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된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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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집회,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라고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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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는 유신헌법으로 허울만 남은 의회정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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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이 표현되는 민의를 국회는 법제정에 반영시켜야 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에 반영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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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것을 꺼리고 막는 정권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은 국민을 위하려는 뜻이 없는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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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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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촉구한다. 사법권의 독립 없이 국민은 강자의 횡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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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를 시녀로 거느리는 정권은 처음부터 국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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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려는 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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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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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이 국력배양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렇다고 경제력이 곧 국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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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희생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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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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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경제의 수탈을 바탕으로 한 수출산업은 '74년, '7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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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해에 40억 불이라는 엄청난 무역적자를 내었고, 그 적자폭은 앞으로 줄어들 가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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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1975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외채 총액은 57억 8천만 불에 이르렀다. 차관기업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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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으로 도산하고 난 다음 이 엄청난 빚은 누구의 어깨 위에 메워질 것인가?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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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노조 조직권과 파업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농민을 차관기업과 외국자본에의 착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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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맡기고 구상된 경제입국의 경륜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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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 농촌경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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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 위에 거대한 현대산업을 세우려고 한 것이 망상이었다. 차관에만 의존한 경제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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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부패의 요인을 안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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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나간다면 이 나라의 경제파국은 시간문제다. 현정권은 이 나라를 경제파탄에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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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경제 부조리와 부패는 권력구조의 심장부에서 발달되었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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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고 보면 박정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경제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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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제사회에서 아주 신임을 잃지 않도록. 차관상환의 유예를 차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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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은행들에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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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럴 겸허와 용기가 없다면 심장이라도 도려내는 심정으로 경제입국의 구상을 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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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검토하라고 우리는 촉구한다. 실정을 정당화하지 말고 솔직히 승인하라. 국민의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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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력을 무시하고 짜여진 팽창예산을 지양하라. 부의 재분배를 철저하고 과감하게 실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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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민의 구매력을 키우라. 그래야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부조리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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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정되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북녘 공산정권에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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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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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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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분단의 비극은 해방 후 30년 동안 남과 북에 독재의 구실을 마련해 주었고,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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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과 민족의 행복과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고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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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다. 외국의 군사원조 없이 백만을 넘는 남북한의 상비군을 현대무기로 무장하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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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한다는 일은 한반도의 생산력과 경제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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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참을 수 없는 일은 우리의 문화창조에 동원되어야 할 이 겨레의 슬기와 창의가 파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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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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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민족통일은 지금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과업이다. 5천만 겨레의 슬기와 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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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뜨려야 할 절벽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민족통일을 저희의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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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거나 저지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족통일의 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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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정치가들의 자세 여하로 다가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진정 나라와 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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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다면 변해가는 국제정세를 유지해가면서 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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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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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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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다. 다가오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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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하고 있는가? 승공의 길, 민족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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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첩경은 민주역량을 기르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5천만 온겨레가 새 역사 창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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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벗고 나서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당한 고생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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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세계 만방에 드날리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통일된 민족으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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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스런 나라 국민으로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펴고 떳떳이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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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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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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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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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daum.net/wlghkwk615/1569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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