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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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7일 (금) 08:00 판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주석과 참고자료

네이버 용어사전 - 금반언의 원칙

2007년 9월 7일 (금) 08:00 판 편집 WonYong (토론 \| 기여) 3,742 편집 새 문서: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		2007년 9월 7일 (금) 08:00 판 편집 편집 취소 WonYong (토론 \| 기여) 3,742 편집 잔글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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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先行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