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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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ref>2010헌마328</ref> |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ref>2010헌마328</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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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ref>91헌마80</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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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정세 등의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ref>2002헌바45</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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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은 군무 외에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13조는 헌법,국군조직법,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목적 수행상 필요한 군복무에 관한 규율로서 그 규제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f>90누4839</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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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병역의무이행 후 그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ref>2007헌마991</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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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관련 헌법조항 == |
== 국가별 관련 헌법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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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3일 (목) 13:28 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1]
-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2]
-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정세 등의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3]
- 군인은 군무 외에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13조는 헌법,국군조직법,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목적 수행상 필요한 군복무에 관한 규율로서 그 규제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4]
-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병역의무이행 후 그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5]
국가별 관련 헌법조항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인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의 의무를 진다((중국어)人民有依法律服兵役之義務)
일본 : 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일본어)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