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보이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제9장 각 조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본문
[편집]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내용
[편집]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
주요 판례
[편집]같이 보기
[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