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금지명령(injunction)은 영미법의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으로 어떤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구속 등의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금지명령의 의도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지명령은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 두 가지로 나뉜다.

같이 보기

• 형평법

참고 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새라 워딩턴, 형평법, 소화, 2009. ISBN 978898410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