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생활법정의 에피소드 목록 (2004년)

이 문서는 한국방송공사의 KBS 2TV에서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누구나 크고 작은 분쟁에 휩싸이기 쉽다. 그래서 현대인이라면 법정까지 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해결하고 싶은 분쟁거리를 한두 번쯤 만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일반 시청자들의 실제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TV 생활법정》의 2004년 에피소드 목록이다.

방영 목록

부제 (서브 타이틀)

1월 6일

• 오늘의 판례 - "이혼의 조건" (의처증이 아니라 의부증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

1월 13일

• 사건 속으로 - 이 여자가 사는 법 (담보로 맡긴 목걸이를 팔아버려서 생긴 썰)
• 오늘의 판례 - 잘못된 만남 (여자에게 수작걸다가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해야할까?)

1월 20일

• [오늘의 판례] 나는 소망한다! 내게 박탈된 일자리를! (휴게소에서 승객을 두고 갔다고 버스기사를 해고했다?)
• [사건 속으로...] - 우(牛)석이 아빠의 분노! (내 소 값 내놔!!)

1월 27일

• [사건속으로...] 무리한 요구 (우리집 개가 우유 배달 아줌마를 물었어요!!)
• [오늘의 판례] 가족이고 싶어요...(현대판 콩쥐팥쥐. 입양아의 양부모가 이혼했을 때 재산 상속 가능성은?)

2월 3일

• [사건 속으로] 누구의 자동차인가? <자동차 명의도용 사건>(순진했던 것일까?? 차 살때 이름을 빌려주고 할부금도 나가는데, 차를 못받은 부부)
• [오늘의 판례] 사직서를 돌려주세요 - 사직서 무효처리 요구사건 (해고될 것 같아 먼저 사직서를 던진 남자, 딴소리하기 시작하는데...)

2월 17일

• 통근버스를 잡기 위한 질주 - 출근 중 사망사고 산재처리 인정 사건 (통근버스를 잡기 위해 달린 순호씨... 버스는 잡았으나 목숨은 놓치고 말았다)

2월 24일

• [오늘의 판례] 위험한 귀가! (억울함 주의) 음주 후 무단횡단 과실치사 사건 - 만취한 친구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해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은?

3월 9일

• [오늘의 판례] - 사춘기 (쉬는 시간 중딩들의 싸움이 커져 발생한 골절상,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하나?)
• [사건속으로] : 애완견 가출 소동 - 위탁한 애완동물 분실 책임 여부 사건 (친구의 개를 키우다가 잠시 이웃집에 맡겼는데 개가 사라져버렸다? 누구 책임일까?)

3월 16일

• [오늘의 판례] - 상속의 조건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사건)(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남편 없이 키울 자신이 없어 낙태를 선택한 며느리의 재산상속 분쟁)
• [사건 속으로] - 아내의 손버릇 <별거 중인 아내의 현금 절도 사건> (장부와 수입이 맞지 않는다... 알고보니 범인은 아내! 아내를 절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3월 23일

• [사건 속으로...] - 남편의 재산은 어디로? (의붓어머니와 자식간의 재산다툼.. 남편 혹은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에게 가야 하나?)

3월 30일

• [사건 속으로] 스승과 제자 -동종업종간 영업권 분쟁 (기술과 비밀을 전수하고 권리금을 받고 떠난 전 주인이 가까운곳에 똑같은 음식점을 차렸다)

4월 13일

• [사건 속으로] 여자의 적은 여자 - 명예훼손 사건 (부녀회장 권력 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
• 당신이 잠든 사이에 (집주인이 방범창을 설치해주지 않아서 절도 피해를 당한 세입자의 호소)

4월 20일

• 봄날의 충돌 - 초보와 초보의 충돌, 그 과실은?
• [오늘의 판례] 파파라치 보고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판례 법률 위반 사건 (외도 현장 급습을 위한 주거침입은 정당할까?)

4월 27일

• [사건 속으로] 이름을 돌려다오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 사건 (백씨 아들은 박씨? 이름 잘 못 쓰면 명예훼손일까? 결혼식장 이름을 틀린 죄…)
• [오늘의 판례] 최고의 사진을 위하여! - 사진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허락받지 않은 사진을 사용해 판촉물을 만든 회사… 배상책임은 원청? 하청? 0

5월 4일

• [오늘의 판결] 민재 엄마의 눈물 - 수술 지연으로 인한 의료분쟁 사건 (수술비 문제로 수술이 지연되었다면 누구 책임일까?)

5월 11일

• 가족간 부양의무 이행청구 - (애지중지 키워왔던 아들의 배신… 부양은 법적 의무일까??)

5월 18일

• [오늘의 판결] 상속회복 청구사건 - 아버지의 일기장 유언에 의한 가족간 재산 분쟁 (이혼한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에 적힌 유언에 따라 고모부가 유산을 다 가져버렸다??)

5월 25일

• [오늘의 판결] 위장 이혼 무효청구사건 (유학간 아이들과 애엄마가 사라졌다...... 그들의 위장 이혼은 무효일까??)

6월 1일

• 스토킹으로 인한 폭행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 -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던 시절..... 스토커가 적반하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6월 15일

•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 (성형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6월 29일

• 아이의 과실상해로 인한 분쟁사건 (아이들끼리 놀다 다치면 변상책임은 어디까지 해야할까?)

7월 20일

• 공중접객업소에서 발생한 가방 분실사건 (민박집에 맡겨둔 짐가방을 분실했다면? 누구 탓?)
• 수두 전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수두에 전염되었다고 고소하겠다? 과연 성립할까? (코로나시국이라면?))

8월 10일

• 수련회에서 생긴 일(사설학원 교사의 유아 보호범위에 관한 사건)(수련회에 다녀온 아이가 사라졌다! 보호 책임은 누구?)

8월 31일

• 이웃 어린 동생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했다? 어린 아이들의 치기어린 장난일까?

9월 7일

• 태아의 유산상속 청구사건 (두집 살림 남편… 유산은 누구에게로?) 판결:김두환 변호사

9월 21일

• 제3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 반환 청구사건 (절친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것도 낯선 남자의 계좌로…)

10월 5일

• 전화번호 등록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광고지에 잘못된 전화번호가 써져 매출에 치명타를 입었다면?)

10월 12일

•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미지급 임금 청구사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장의 임금 체불 VS 아르바이트의 외상값 미지불)

10월 19일

•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아파트 매매 취소 및 위자료 청구사건 - 살인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인 줄 모르고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