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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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통칭・약칭RCEP
서명일2020년 11월 15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참가 국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영어: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이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이다.[1]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2] 첫 RCEP 회담이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3] RCEP는 몇몇 아시아 및 아메리카 국가들이 참여하기로 제안되었지만 중국과 인도가 제외되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4]

2017년 RCEP 예상 창립 회원국들은 3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는 전세계 GDP의 약 39%인 49조 5천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산되었다.[5] RCEP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권으로, 전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한다.[6]

2019년 11월 4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뺀 15개국이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였다.

2020년 11월 15일 한국 등 15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다[7].

2021년11월3일, RCEP협정의 기탁자인 ASEAN사무국은, 11월2일의 단계에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및 베트남(이상ASEAN구성국), 오스트레일리아, 중화 인민 공화국, 일본 및 뉴질랜드(이상ASEAN비구성국)이 비준을 마친 것에 의해 2022년1월1일에, RCEP협정이, 이것들 10개국의 사이에 발효된다고 발표했다[8].

2021년12월3일, 한국은, RCEP협정의 비준서를 기탁자로 지정되고 있는 ASEAN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9].이것에 의해 RCEP협정은, 협정 제27·7조 3의 규정에 의해 비준에 60일후의 2022년2월1일에 한국에 대해서 발효된다.

2022년 11월 3일, 인도네시아는, RCEP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자로 지정된 ASEAN 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10][11],.이에 따라 RCEP 협정은 협정 제 27.7조 3의 규정에 의해 비준의 60일 후의 2023년 1월 2일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해 발효한다.

말레이시아는 2022년 3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필리핀은 2023년 6월 2일 발효될 예정임.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 South China Morning Post (2018년 9월 3일). “US trade war and Japan push raise prospects for China-backed Asia free-trade deal”. 
  2. ↑ “RCEP: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India, 25 July 2013, RSIS, Singapore” (PDF). 《rsis.edu.sg》. 2013년 12월 30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0월 9일에 확인함. 
  3. ↑ “RCEP likely to be signed in November 2018: PM”. 《www.thesundaily.my》 (영어). 
  4. ↑ Tang, See Kit (2015년 10월 14일). “RCEP: The next trade deal you need to know about”. 《cnbc.com》. 
  5. ↑ Stefani Ribka/Linda Yulisman (2016년 12월 7일). “RCEP talks speed up amid TPP failure”. 
  6. ↑ “Najib: RCEP likely to be signed in Nov 2018”. 2017년 11월 15일. 
  7. ↑ “[RCEP 체결] 아세안·한중일·호주·뉴질랜드, '세계 최대 FTA' 출범”. 2020년 11월 15일. 2020년 11월 17일에 확인함. 
  8.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greement to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22”. The ASEAN Secretariat. 2021년 11월 3일. 2021년 11월 5일에 확인함. 
  9.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12월 6일). “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2.1일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12월 6일에 확인함. 
  10. ↑ “報道発表　インドネシア共和国による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の批准書の寄託” (일본어). 外務省. 2022년 11월 7일. 2022년 11월 8일에 확인함. 
  11. ↑ “インドネシアについても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が発効します” (일본어). 経済産業省. 2022. 2022년 11월 8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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