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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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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 국민투표
유권자3,652,225
투표율(83.56%) 3,051,881
주권 및 크로아티아의 독립 지지
투표 옵션득표수%
찬성2,845,52193.24
반대126,6304.15
유고슬라비아 연방 잔류 지지
투표 옵션득표수%
찬성164,2675.38
반대2,813,08592.18
출처: 국가선거위원회[1]

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 국민투표는 크로아티아가 1990년 크로아티아 총선과 유고슬라비아의 붕괴로 이어진 민족적 긴장 고조 이후 1991년 5월 19일에 실시한 독립 국민투표이다. 8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투표자의 93%가 독립에 찬성하며 국민투표를 통과시켰다. 이후 크로아티아는 1991년 6월 25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유고슬라비아와의 연합 해체를 선언했으나, 브리유니 협정을 통해 유럽 공동체와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권고한 3개월간의 모라토리엄을 도입했다. 모라토리엄 기간 동안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이 격화되었으며, 1991년 10월 8일 크로아티아 의회는 유고슬라비아와 남은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1992년 유럽 경제 공동체 국가가 크로아티아를 외교적으로 승인했으며, 크로아티아는 유엔에 가입했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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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의회 건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일당제 사회주의 연방 단위가 되었다. 크로아티아는 크로아티아 공산주의자동맹의 통치를 받았으며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누렸다. 1967년, 크로아티아의 작가 및 언어학자 모임은 크로아티아 문학어의 지위와 명칭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여 크로아티아어의 더 큰 자치권을 요구했다.[2] 이 선언은 더 큰 시민권과 유고슬라비아 경제의 분권화를 추구하는 국가적 운동에 기여했으며, 이는 1971년 크로아티아의 봄으로 절정에 달했으나 유고슬라비아 지도부에 진압되었다.[3] 1974년 유고슬라비아 헌법은 연방 단위에 증가된 자치권을 부여하여 본질적으로 크로아티아의 봄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연방 구성 국가의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4]

198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정치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1986년 세르비아의 SANU 각서와 1989년 보이보디나, 코소보, 몬테네그로에서의 쿠데타로 인해 민족적 긴장이 부채질되었다.[5][6] 1990년 1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동맹은 민족 노선에 따라 분열되었으며 크로아티아 파벌은 더 느슨한 연방을 요구했다.[7] 같은 해 크로아티아에서 첫 다당제 선거가 치러졌고, 프라뇨 투지만의 승리는 더 큰 민족주의적 긴장을 초래했다.[8] 세르브계 크로아티아인 정치인은 의회를 보이콧했고, 현지 세르비아인은 세르비아인 거주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하여 도로를 봉쇄하고 해당 지역의 자치를 위해 투표했다. 이 세르비아인 "자치주"들은 곧 크로아티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으로 통합되었다.[9][10][11][12]

국민투표 및 독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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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국민투표 포스터

1991년 4월 25일, 크로아티아 의회는 5월 19일에 독립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크로아티아 관보(Narodne Novine)에 게재되었으며 1991년 5월 2일 공식화되었다.[13] 국민투표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크로아티아가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가 되어 세르비아인 및 기타 소수 민족에게 문화적 자치와 시민권을 보장하고, 다른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과 주권 국가 연합을 자유롭게 형성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크로아티아가 통일된 연방 국가로서 유고슬라비아에 남는 것이었다.[13][14] 세르브인 지방 정부는 투표 보이콧을 촉구했다.[15] 이에 대응하여 일주일 전 세르비아인 통제 지역에서 대안적인 반대 국민투표가 열려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로 남을 것인지를 물었으며,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시르미아 세르브인 자치주에서는 크로아티아 독립 국민투표와 같은 날에 실시되었다.[16] 크로아티아 독립 국민투표는 7,691개 투표소에서 치러졌으며, 유권자들에게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두 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졌다. 각각 하나의 국민투표 옵션이 담겨 있었으며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할 수 있었다. 파란색 투표용지에 제시된 크로아티아의 독립 제안은 찬성 93.24%, 반대 4.15%, 무효 또는 기권 1.18%로 통과되었다.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에 남아야 한다는 두 번째 질문은 찬성 5.38%, 반대 92.18%, 무효 2.07%로 부결되었다. 투표율은 83.56%였다.[1]

이후 크로아티아는 1991년 6월 25일 독립을 선언하고 유고슬라비아와의 연합을 해체(크로아티아어: razdruženje)했다.[17][18]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안보 협력 회의는 크로아티아 정부에 이 결정에 대해 3개월간의 모라토리엄을 둘 것을 촉구했다.[19] 크로아티아는 브리유니 협정을 통해 독립 선언을 3개월간 동결하기로 합의했고, 초기에는 긴장이 완화되는 듯했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은 더욱 격화되었다.[21] 모라토리엄 만료 전날인 10월 7일, 유고슬라비아 공군은 자그레브에 있는 주요 정부 건물인 반스키드보리를 폭격했다.[22][23] 1991년 10월 8일, 모라토리엄이 만료되었고 크로아티아 의회는 유고슬라비아와 남은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당시 의회 회기에선 앞서 언급된 유고슬라비아의 공습으로 인한 치안 우려 때문에 자그레브 슈비체바 거리에 있는 INA 건물에서 열렸다.[24] 구체적으로 유고슬라비아 공군이 의회 건물을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25] 10월 8일은 한동안 크로아티아 독립 기념일로 기념되었다. 현재 10월 8일은 크로아티아 의회의 날로 지정되어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다.[26]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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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레브 슈비체바 거리에 있는 INA 건물은 보안상의 이유로 1991년 10월 8일 의회의 독립 선언 장소로 선택되었다

유고슬라비아 평화 회담 중재위원회(바댕테르 중재위원회)는 1991년 8월 27일 유럽 경제 공동체(EEC) 이사회에 의해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에 대한 법적 조언과 국가승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27] 1991년 말, 위원회는 유고슬라비아가 해체 과정에 있으며 자유롭게 합의되지 않는 한 유고슬라비아 공화국들의 내부 경계는 변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28] 1947년 경계 획정 위원회에 의해 정의된 크로아티아의 전전 경계를 보존하는 요인은 1971년과 1974년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헌법 개정안이었으며, 이는 주권적 권리가 연방 단위 기준으로 행사되고 연방은 헌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양도된 권한만을 갖는다는 것을 보장했다.[4][29]

로베르 바댕테르는 유고슬라비아 평화 회담 중재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다

독일은 세르비아인 거주 지역에서 계속되는 폭력을 막고 싶다며 크로아티아의 조속한 승인을 옹호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는 이에 반대했으나 모든 국가는 공동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일방적인 행동을 피하기로 합의했다. 크로아티아 의회가 독립 선언을 확정한 지 이틀 후인 10월 10일, EEC는 크로아티아 승인 결정을 2개월간 연기하기로 했으며, 그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독일은 크로아티아를 승인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자 의무라는 결정을 내놓았으며, 이 입장은 이탈리아와 덴마크의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와 영국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유엔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저지하려 했으나, 12월 14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토론에서 독일이 유엔 결의안을 거부할 의사가 확고해 보이자 물러났다. 12월 17일, EEC는 바댕테르 중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1992년 1월 15일에 크로아티아에 외교적 승인을 부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30] 위원회는 새로운 크로아티아 헌법이 EEC가 요구하는 소수 민족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즉시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응하여 크로아티아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은 로베르 바댕테르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는 서면 보증을 보냈다.[31] RSK는 12월 19일 크로아티아로부터의 분리를 공식 선언했으나, 그 국가 지위와 독립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32] 12월 26일, 유고슬라비아 당국은 크로아티아로부터 점령한 영토를 포함할 수 있는 더 작은 국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나,[33] 이 계획은 유엔 총회에 의해 거부되었다.[34]

크로아티아를 독립 국가로 처음 승인한 곳은 1991년 6월 26일 슬로베니아였으며,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와 같은 날 독립을 선언했다.[17] 이어 7월 30일 리투아니아가 승인했고, 1991년 12월에는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35] EEC 국가는 1992년 1월 15일에 크로아티아를 승인했으며, 유엔은 1992년 5월에 이들을 가입시켰다.[36][37]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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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아니지만, 1월 15일은 크로아티아 언론과 정치인이 크로아티아가 국제적 승인을 얻은 날로 기념한다.[38] 2002년 10주년 기념일에는 크로아티아 국립은행이 25 쿠나 기념주화를 발행했다.[39] 독립 선언 이후 전쟁은 격화되어 부코바르 전투와 두브로브니크 포위전이 벌어지고 다른 곳에서도 전투가 이어졌으나, 1992년 1월 3일의 휴전 협정으로 상황이 안정되고 폭력이 크게 감소했다.[40] 전쟁은 1995년 8월 폭풍 작전의 결과로 크로아티아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종결되었다.[41] 크로아티아의 현재 국경은 1995년 11월 에르두트 협정에 따라 세르비아인이 장악하고 있던 나머지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시르미아 세르브인 자치주 지역이 크로아티아로 복귀되면서 확정되었으며, 이 과정은 1998년 1월에 마무리되었다.[42]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1 2 “Izviješće o provedenom referendumu” [Report on performed referendum] (PDF) (크로아티아어). State Election Committee. 1991년 5월 22일. 2012년 2월 2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2월 27일에 확인함.
  2. ↑ Šute, Ivica (1999년 4월 1일). 《Deklaracija o nazivu i položaju hrvatskog književnog jezika – Građa za povijest Deklaracije, Zagreb, 1997, str. 225》 [Declaration on the Status and Name of the Croatian Standard Language – Declaration History Articles, Zagreb, 1997, p. 225] (PDF) (크로아티아어). 《Radovi Zavoda Za Hrvatsku Povijest》 31. 317–318쪽. ISSN 0353-295X. 2011년 10월 14일에 확인함.
  3. ↑ Vlado Vurušić (2009년 8월 6일). “Heroina Hrvatskog proljeća” [Heroine of the Croatian Spring] (크로아티아어). 《Jutarnji list》. 2012년 8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0월 14일에 확인함.
  4. 1 2 Rich, Roland (1993). 《Recognition of States: The Collapse of Yugoslavia and the Soviet Un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 36–65쪽. doi:10.1093/oxfordjournals.ejil.a035834. 2011년 10월 18일에 확인함.
  5. ↑ Frucht 2005, 433쪽.
  6. ↑ “Leaders of a Republic in Yugoslavia Resign”. 《뉴욕 타임스》. 로이터. 1989년 1월 12일. 2012년 11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2월 7일에 확인함.
  7. ↑ Davor Pauković (2008년 6월 1일). 《Posljednji kongres Saveza komunista Jugoslavije: uzroci, tijek i posljedice raspada》 [Last Congress of the League of Communists of Yugoslavia: Causes, Consequences and Course of Dissolution] (PDF) (크로아티아어). 《Časopis Za Suvremenu Povijest》 1 (Centar za politološka istraživanja). 21–33쪽. ISSN 1847-2397. 2010년 12월 11일에 확인함.
  8. ↑ Branka Magas (1999년 12월 13일). “Obituary: Franjo Tudjman”. 《인디펜던트》. 2012년 11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9. ↑ “Armed Serbs Guard Highways in Croatia During Referendum”. 《뉴욕 타임스》. 1990년 8월 20일. 2010년 12월 11일에 확인함.
  10. ↑ Nohlen, Dieter; Stöver, Philip (2010). 《Elections in Europe: A Data Handbook》. Nomos Verlagsgesellschaft. 401쪽. ISBN 978-3-8329-5609-7. 2011년 12월 27일에 확인함.
  11. ↑ Chuck Sudetic (1990년 10월 2일). “Croatia's Serbs Declare Their Autonomy”. 《The New York Times》. 2012년 1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2월 11일에 확인함.
  12. ↑ 《Eastern Europe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라우틀리지. 1998. 272–278쪽. ISBN 978-1-85743-058-5. 2010년 12월 16일에 확인함.
  13. 1 2 “Odluka o raspisu referenduma” [Decision to hold a referendum] (크로아티아어). 《Narodne Novine》. 1991년 5월 2일. 2011년 12월 27일에 확인함.
  14. ↑ “Croatia Calls for EC-Style Yugoslavia”.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1991년 7월 16일. 2010년 12월 20일에 확인함.
  15. ↑ Sudetic, Chuck (1991년 5월 20일). “Croatia Votes for Sovereignty and Confederation”. 《뉴욕 타임스》. 2010년 12월 12일에 확인함.
  16. ↑ Filipović, Vladimir (2022). 《Srpska pobuna u selima vukovarske općine 1990. - 1991.》 [Serb Rebelion in the Villages of Vukovar Municipality 1990. - 1991.] (크로아티아어). 《Scrinia Slavonica》 22 (Department for the History of Slavonia, Srijem and Baranja of the Croatian Institute of History). 291–319쪽. doi:10.22586/ss.22.1.9. S2CID 253783796. 2022년 12월 4일에 확인함 – Hrčak 경유.
  17. 1 2 Chuck Sudetic (1991년 6월 26일). “2 Yugoslav States Vote Independence To Press Demands”. 《The New York Times》. 2012년 11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2월 12일에 확인함.
  18. ↑ “Deklaracija o proglašenju suverene i samostalne Republike Hrvatske” [Declaration on proclamation of sovereign and independent Republic of Croatia] (크로아티아어). 《Narodne Novine》. 1991년 6월 25일. 2010년 12월 12일에 확인함.
  19. ↑ Riding, Alan (1991년 6월 26일). “Europeans Warn on Yugoslav Split”. 《뉴욕 타임스》. 2010년 12월 12일에 확인함.
  20. ↑ Sudetic, Chuck (1991년 6월 29일). “Conflict in Yugoslavia; 2 Yugoslav States Agree to Suspend Secession Process”. 《뉴욕 타임스》. 2010년 12월 12일에 확인함.
  21. ↑ Sudetic, Chuck (1991년 10월 6일). “Shells Still Fall on Croatian Towns Despite Truce”. 《뉴욕 타임스》. 2010년 12월 16일에 확인함.
  22. ↑ “Yugoslav Planes Attack Croatian Presidential Palace”. 《뉴욕 타임스》. 1991년 10월 8일. 2010년 12월 13일에 확인함.
  23. ↑ Williams, Carol J. (1991년 10월 8일). “Croatia Leader's Palace Attacked”.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11년 1월 23일에 확인함.
  24. ↑ “Govor predsjednika Hrvatskog sabora Luke Bebića povodom Dana neovisnosti” [Speech of Luka Bebić, Speaker of the Croatian Parliament on occasion of the Independence day] (크로아티아어). Sabor. 2008년 10월 7일. 2011년 12월 28일에 확인함.
  25. ↑ Dražen Boroš (2011년 10월 8일). “Dvadeset godina slobodne Hrvatske” [Twenty years of free Croatia] (크로아티아어). Glas Slavonije. 2011년 12월 29일에 확인함.
  26. ↑ “Zakon o blagdanima, spomendanima i neradnim danima u Republici Hrvatskoj” [Law of Holidays, Memorial Days and Non-Working Days in the Republic of Croatia] (크로아티아어). 《Narodne Novine》. 2019년 11월 15일. 2021년 5월 20일에 확인함.
  27. ↑ Sandro Knezović (February 2007). 《Europska politika u vrijeme disolucije jugoslavenske federacije》 [European Politics at the Time of the Dissolution of the Yugoslav Federation] (PDF) (크로아티아어). 《Politička Misao》 43 (자그레브 대학교, Faculty of Political Sciences). 109–131쪽. ISSN 0032-3241. 2012년 6월 18일에 확인함.
  28. ↑ Pellet, Allain (1992). 《The Opinions of the Badinter Arbitration Committee: A Second Breath for the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PDF).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 178–185쪽. doi:10.1093/oxfordjournals.ejil.a035802. 2011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9. ↑ Čobanov, Saša; Rudolf, Davorin (2009). 《Jugoslavija: unitarna država ili federacija povijesne težnje srpskoga i hrvatskog naroda – jedan od uzroka raspada Jugoslavije》 [Yugoslavia: a unitary state or federation of historic efforts of Serbian and Croatian nations—one of the causes of breakup of Yugoslavia] (크로아티아어). 《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u Splitu》 46 (University of Split Faculty of Law). ISSN 1847-0459. 2010년 12월 10일에 확인함.
  30. ↑ Lucarelli, Sonia (2000). 《Europe and the breakup of Yugoslavia: a political failure in search of a scholarly explan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25–129쪽. ISBN 978-90-411-1439-6. 2011년 12월 27일에 확인함.
  31. ↑ Roland Rich (1993). 《Recognition of States: The Collapse of Yugoslavia and the Soviet Union》 (PDF).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 48–49쪽. 2012년 4월 2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1월 30일에 확인함.
  32. ↑ 《Statehood and the law of self-determin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2. 79–81쪽. ISBN 978-90-411-1890-5. 2011년 12월 28일에 확인함.
  33. ↑ “Serb-Led Presidency Drafts Plan For New and Smaller Yugoslavia”. 《뉴욕 타임스》. 1991년 12월 27일. 2011년 12월 28일에 확인함.
  34. ↑ “A/RES/49/43 The situation in the occupied territories of Croatia” (PDF). United Nations. 1995년 2월 9일. 2015년 5월 1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2월 28일에 확인함.
  35. ↑ “Date of Recognition and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uropean Integration (Croatia). 2010년 8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2월 18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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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Commemorative 25 Kuna Coins in Circulation”. 크로아티아 국립은행. 2010년 5월 19일. 2011년 12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2월 29일에 확인함.
  40. ↑ Sudetic, Chuck (1992년 1월 3일). “Yugoslav Factions Agree to U.N. Plan to Halt Civil War”. 《뉴욕 타임스》. 2010년 12월 16일에 확인함.
  41. ↑ Dean E. Murphy (1995년 8월 8일). “Croats Declare Victory, End Blitz”. 《Los Angeles Times》. 2012년 10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2월 18일에 확인함.
  42. ↑ Chris Hedges (1998년 1월 16일). “An Ethnic Morass Is Returned to Croatia”. 《뉴욕 타임스》. 2013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2월 18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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