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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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學校暴力)은[1]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이 가운데 따돌림을 제외하고 모두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관례적으로 넘기는 일이 많으나 사실 학생만이 아닌 교사에게도 해당된다.

개요[편집]

학생 한 명 또는 한 무리가 다른 학생이나 학생들을 괴롭힐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급우에 대한 폭력을 부정적이거나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평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도 있으며, 어느 정도의 재미를 가져다 준다면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다.[3] 학교 폭력으로 살인 역시 발생할 수 있다.[4]

괴롭힘은 또한 교사들이나 학교 체계 자체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체계에 내재하는 힘의 차이가 있어 감지하기 어려운 학대로 쉽게 발전할 수 있다. 이는 명시적으로 학원 폭력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는 중에도 그러하다.[5][6] 이 경우 피해 학생이 전학 혹은 자퇴, 퇴학 등을 할 수 없는 여건의 경우 교사에 의한 폭력, 폭행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7][8]

영향[편집]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학생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오는 사람도 있으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9] 202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 경각심과 대중적인 반감이 형성되고 있다.[10]

학폭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으며 폭력의 피해자는 학생만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폭행을 당해도 힘을 갖는 순간 직간접적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다.[11] 당연하게도 교사도 이러한 증오심에서 예외는 아니다.[12][13]

특수한 계급 등에 대한 문제[편집]

장애인 학생, 이주민 학생,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힘의 차이 등 학교 내의 사회적 계급의 차이가 학교폭력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있다. 실제로 선생들의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주로 약자 출신들이며 학교 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도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입는다.[14][15]

각주[편집]

  1. 고려대한국어대사전. “학교폭력”. 《네이버 국어사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 John J. Kerbs, Jennifer M. Jolley. “The Joy of Violence: What about Violence is Fun in Middle-School?”.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2: 12. doi:10.1007/s12103-007-9011-1. 
  4.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692522
  5. Whitted, K.S. (2005). Student report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schools: An under-explored aspect of student victimization in schools. University of Tennessee.
  6. K. S. Whitted, D. R. Dupper (2007). “Do Teachers Bully Students?: Findings From a Survey of Students in an Alternative Education Setting”. 《Education and Urban Society》 40: 329. doi:10.1177/0013124507304487. 
  7. 조선일보 (2023년 3월 13일). ““돈봉투 안준다고 패던 선생님”… ‘교사 폭력’ 폭로도 쏟아진다”. 2023년 4월 7일에 확인함. 
  8. 조선비즈 (2023년 4월 7일).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 2심서도 징역 20년”. 2023년 4월 8일에 확인함. 
  9. '현실판 더 글로리' 슬픈 결말…표예림씨 사망, 극단 선택 추정”. 2023년 10월 10일. 2023년 10월 10일에 확인함. 
  10. 박, 선우 (2023년 2월 25일). “박홍근, 정순신 ‘子 학폭 논란’에 “젊은층 분노 엄청나…진상규명할 것””. 시사저널. 2023년 6월 17일에 확인함. 
  11.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89
  12. ““졸고 있다고 막말에 폭행”…교사 폭력 ‘미투’로 번진 학폭”. 2023년 3월 5일. 2023년 3월 12일에 확인함. 
  13. "지금이라도 처벌"…교사에 폭력 당한 어른들 나섰다 / SBS / 오클릭”. 
  14. https://www.youtube.com/watch?v=uj-ufuwggYc
  15. 머니투데이 (2023년 11월 1일). “[단독]"괴물 같아" 女교사들, 초등 집단폭행 기사에 '악성댓글'…피해부모, 고소”. 2024년 4월 2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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