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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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독일어: VW-Abgasskandal, 영어: Volkswagen emissions violations) 또는 영미권에서 말하는 디젤게이트(영어: Dieselgate)는 2015년 9월 폭스바겐 AG 그룹의 디젤 배기가스 조작을 둘러싼 일련의 스캔들이다.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에서 디젤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센서감지 결과를 바탕으로 주행시험으로 판단이 될 때만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엔진 제어 장치를 프로그래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1] 처음에는 폭스바겐사 제품에서만 배기가스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그룹 산하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에서도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2]

배경[편집]

폭스바겐의 대응[편집]

최초 대응[편집]

EPA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스캔들이 발생하기 약 1년 전부터 배기량과 배기가스 계측의 차이가 단지 작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은 디젤 배기가스 계측장치가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나온 후에야 배기가스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했다.[3]

영향[편집]

건강[편집]

법적 / 경제적 영향[편집]

각국 정부 대응[편집]

각국 정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리콜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준비에 들어갔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정부는 폭스바겐과 다른 유럽의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진 차량에 대해서 배기 가스 재검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박판규 환경부 사무관은 "폭스바겐 디젤 차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독일산 차량 전체에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4]

2016년 1월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월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아욷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5]

  • 스웨덴 : 스웨덴의 검사장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예비 조사에 들어갈지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민간 대응[편집]

2015년 9월 27일까지 미국내에서 적어도 34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한 미국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 피해에 대해 폭스바겐이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6]

반응[편집]

유사 사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각주[편집]

  1. [1]
  2. [2]
  3. “VW's Emissions Cheating Found by Curious Clean-Air Group”. Bloomberg. 2015년 9월 20일. 
  4. “Pressure builds on Volkswagen CEO as emissions-cheating probe spreads”. Reuters. 2015년 9월 22일. 
  5.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하드디스크-업무기록 등 확보”. 《동아닷컴》. 2016년 2월 19일. 2016년 2월 19일에 확인함. 
  6. [3]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