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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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9条 (にほんこくけんぽう だい9じょ) 니혼코쿠켄포 다이9조[*])는 일본국 헌법의 조문 중 하나로, 헌법 전문과 함께 삼대 원칙의 하나인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만으로 헌법의 제2장 (장 이름 "전쟁 포기")를 구성한다. 이 조문은 헌법 제9조 제 1항의 내용인 전쟁 포기, 헌법 제9조 제2항 전단의 내용인 전력(戰力) 포기, 헌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내인 교전권 부인 총 3가지 규범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을 평화헌법(일본어: 平和憲法)이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 및 이 제9조의 존재에 유래하고 있다.

논란[편집]

본 헌법이 전쟁을 수행하고 군대를 가질 권리에 대한 국가의 거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본은 실질적인 군대, 즉 일본의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출처 필요] 2014년 7월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일본 헌법 9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결의안 '"집단적 자기 방위"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의 경우와 그러한 공격의 심각한 위협이있는 경우에도 자위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채택했다. 특히 이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은 소위원권을 갖게 된다. 이전에도 일본은 제 9조를 개정하려는 시도를 되풀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