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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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나라마다 사용하는 판례 인용 표기법이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공식 판례집에 싣는데 후에 과거 판례를 인용할 때 이 판례집 번호를 표기한다. 영미법체계에서는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므로 판결문마다 수많은 인용을 할 필요가 생기며 이를 위해 짧게 요약하여 표기하는 방법이 발달하였다.

보통 판례 인용 방식은 다음 정보를 표기한다.

  • 판례집 이름
  • 판례집 판
  • 페이지 번호
  • 판결 연도

대한민국[편집]

일반 판례 인용[편집]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한민국의 판례인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경우에 따라 판례공보집과 그 페이지를 덧붙이는 때도 있다.

  • 재판법원
  • 선고날짜
  • 사건부호 : 주요 사건 부호는 아래와 같다.
    • 민사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가단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가합
      • 민사항소사건 - 나
      • 민사상고사건 - 다
    • 형사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 고단
      • 형사 제1심 합의공판사건 - 고합
      • 형사항소공판사건 - 노
      • 형사상고공판사건 - 도
      • 형사항고사건 - 로
      • 형사재항고사건 - 모
      • 형사준항고사건 - 보
      • 비상상고사건 - 오
      • 즉결심판사건 - 조
      • 형사신청사건 - 초
    • 행정
      • 행정 본안 1심 - 구
      • 행정 본안 항소 - 누
      • 행정 본안 상고 - 두
    • 헌법재판소 결정
      •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가
      • 탄핵사건 - 헌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사건 -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사건 - 헌바
  • 재판의 종류

학자에 따라, 대판(大判)이나 대결(大決)의 축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판례공보 인용[편집]

대법원의 판례공보 인용은, 미국, 독일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즉 선고연원일과 사건번호가 아예 없다. 인용하기가 매우 쉽다.

공2012하, 1590

"공"은 판례공보를 말한다. 대법원에서 매달 2회 발행한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 매달 60개 판례 정도를 공보한다. 페이지 수를 연속으로 누적하여, 1년에 상권 하권의 2권을 발간한다.

"2012"는 2012년 판례공보라는 의미이다. 2012년 선고된 판례라는 의미이다.

"하"는 2012년 판례공보가 상권 하권 2권으로 발행되었는데, 그 하권이라는 의미이다. 상하권이라고 페이지 번호가 새로 사작되는 것은 아니다.

"1590"은 페이지 번호이다. 2012년 1590쪽 판례라는 의미이다.

미국[편집]

보통 미국에서 판례 인용은 다음 형식을 따른다.

Roe v. Wade 410 U.S. 113 (1973).
  • Roe v. Wade (로 대 웨이드 사건)은 사건을 축약한 이름이다.(원고이자 상소인 제인 로과 피고인 헨리 웨이드간 소송을 뜻한다)
  • 410 은 판례집 번호를 말한다.
  • U.S.(United States Reports) 판례집 이름을 축약한 것이다.
  • 113은 판례집의 페이지 번호이다. 판결문이 시작하는 첫장을 기준으로 한다.
  • 1973은 판결이 난 연도를 말한다.

영국[편집]

Regina v. Wiki

  • Regina는 여왕이란 라틴어로 이는 국가가 피고 또는 원고인 소송일 때 쓰인다.

독일[편집]

BVerfGE 82, 322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82권 322 페이지 판례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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