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원
파기원(破棄院, 영어: Court of Cassation, 프랑스어: Cour de cassation) 또는 파훼원은 프랑스의 최고재판소이다.
이 재판소는 1790년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Tribunal de cassation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파리 팔레 드 쥐스티스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며 파기환송만 가능하여 파기원이라고 부른다. 고등법원 (parlemant)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총 85명의 예심대법관과 40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5개의 부에 속해있다.
- 민사1부
- 민사2부
- 민사3부
- 상사부
- 노동부
- 형사부
외부 링크[편집]
- (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 공식 웹사이트
- (영어) Cour de cassation cases Archived 2007년 6월 10일 - 웨이백 머신 (영어 번역문)
|
이 글은 프랑스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