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인라인

2012년 12월 27일 (목) 20:08 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1]

@@ 1번째 줄: / 1번째 줄: @@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ref>2010헌마328</ref>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ref>2010헌마328</ref>
 ==주석==
 <references/>
 ==같이보기==
+* [[병역]]
+* [[징병제]]
+* [[모병제]]
 * [[병역면제]]
 * [[사회복무제도]]
-* [[양심적 병역 거부]]
+*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 [[대체복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