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면허(免許) 또는 라이선스(미:License, 영:Licence)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법적 의미

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는 행정 행위 (하명 행위)
• 특허 -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설권 행위)

라이선스

영어 낱말 '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로 '라이선스'라고 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보기

• 면허증(免許證)은 면허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 지적 재산권
• 운전 면허증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