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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上院, Upper House)는 [[양원제]](兩院制)를 구성하는 한쪽 의회의 이름으로, [[하원]](下院)과 대조된다. '참의원(參議院)', '원로원(元老院)', '귀족원(貴族院)'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
'''상원'''(上院, Upper House)는 [[양원제]](兩院制)를 구성하는 한쪽 의회의 이름으로, [[하원]](下院)과 대조된다. '참의원(參議院)', '원로원(元老院)', '귀족원(貴族院)'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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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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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시대-정권초반에 잠시 운영하다가 폐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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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시대-[[장면]]내각은 [[4.19혁명|4.19 민주혁명]]이후 상원을 운영하였으나 부패 등 하극상이 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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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시대-[[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을 거치면서 '남북한 [[통일]] 이전에는 상원 도입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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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시대-[[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동안 [[상원]]의 부활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보수적인 지역정치구도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상원의 절대다수를 점할것이라고 우려)다고 판단, 논의를 중단하였다. 이후 [[2007년]] [[개헌|헌법개정]]논의 당시에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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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상원 == |
== 세계의 상원 == |
2007년 5월 11일 (금) 17:35 판
상원(上院, Upper House)는 양원제(兩院制)를 구성하는 한쪽 의회의 이름으로, 하원(下院)과 대조된다. '참의원(參議院)', '원로원(元老院)', '귀족원(貴族院)'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역사
- 이승만시대-정권초반에 잠시 운영하다가 폐지했다.
- 윤보선시대-장면내각은 4.19 민주혁명이후 상원을 운영하였으나 부패 등 하극상이 심했다.
- 박정희시대-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을 거치면서 '남북한 통일 이전에는 상원 도입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 노무현시대-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동안 상원의 부활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보수적인 지역정치구도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상원의 절대다수를 점할것이라고 우려)다고 판단, 논의를 중단하였다. 이후 2007년 헌법개정논의 당시에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세계의 상원
- 대한민국 - 참의원 (參議院, 제2공화국 당시)
- 일본 - 참의원 (參議院, House of Councillors)
- 미국 - 상원 (Senate)
- 영국 - 귀족원 (House of Lords)
- 독일 - 독일연방공화국 상원 (연방상원, Bundes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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