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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7일 (토) 19:24 판

데 팍토(라틴어: De facto)는 '사실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로 구분하여 말하지 않는다. 법, 정부, 기술(이를테면, 표준)을 일컬을 때, 보통 ('법으로'라는 뜻의) 데 유레와 대비되어 쓰인다. 영어의 in fact와 같은 의미이다.

데 팍토라는 용어는 또한 표준이나 법에 관련이 없을 때 쓰인다. '꽤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 실행이 잘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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