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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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3일 (토) 23:39 판

금주법(the prohibition law)은 1919년 1월 16일 미국 의회에서 미국헌법 18차 수정안을 비준하여 제정한 법이다. 주류의 양조·판매·운반·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배경

알코올 중독이나 범죄를 줄이기 위한다는 것이 법의 제정명분이었으나, 실제로는 양조업에 종사하는 독일 이민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었다. 독일 잠수함의 미국 여객선 침몰사건인 루시타니아호 사건과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미국의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주법을 통해 독일이민들을 견제하려고 한 것이었다. 또한 금욕주의 성격의 보수 개신교의 영향도 금주법이 제정된 이유중 하나이다.

부작용

금주법은 알 카포네가 대표적인 조직폭력배들의 주류밀거래, 무허가 술집 개업, 주류사업이익을 노린 폭력조직간의 살인사건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1933년 미국서민들의 환영속에 금주법은 수정헌법 21조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