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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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일 (월) 02: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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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영미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이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이 되지 못한다. 단 음주 상태가 피고가 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