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잔글 로봇이 더함: bg, ca, da, de, es, fi, fr, he, it, ja, la, mk, ms, no, pl, pt, sv, zh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분류:법률용어]] |
[[분류:법률용어]] |
||
⚫ | |||
[[bg:Тежест на доказване]] |
|||
[[ca:Onus probandi]] |
|||
[[da:Bevisbyrde]] |
|||
[[de:Beweislast]] |
|||
⚫ | |||
[[es:Onus probandi]] |
|||
[[fi:Todistuksen taakka]] |
|||
[[fr:Charge de la preuve]] |
|||
[[he:נטל ההוכחה]] |
|||
[[it:Onere della prova]] |
|||
[[ja:証明責任]] |
|||
[[la:Onus probandi]] |
|||
[[mk:Товар на докажување]] |
|||
[[ms:Beban pembuktian]] |
|||
[[no:Bevisbyrde]] |
|||
[[pl:Ciężar dowodu]] |
|||
[[pt:Ônus da prova]] |
|||
[[sv:Bevisbörda]] |
|||
[[zh:举证责任]] |
2009년 8월 18일 (화) 20:13 판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