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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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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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수) 01:23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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