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의 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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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일 (토) 22:19 판

우편함의 법칙 ((stare decisis)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 Rule)

우편함의 법칙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관련 문헌

  • 지적재산권 이야기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정경석| 법률정보센타| 2006.08.18 | 490p | (ISBN 899203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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