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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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일 (화) 01:10 판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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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
+{{인용문|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인용문|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규제에 의하여 거주居住와 이전移轉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국회위원,시의원,부동산관계자,국민들은 부동산법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권한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기행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없이 자유로이 거래를 한다. 세입자들은 보증금100% 환급 받는다. 개정2021.7.14}}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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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귀환권|입국의 자유]]<ref>2007헌마1366</ref>
 * 국적변경의 자유
-*국가에서 부동산 무료중개소를(不動産去來부동산거래) 운영하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권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2021.7.14
 ==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