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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되돌려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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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에는 지방분권 개혁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정(2000년 4월 1일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신지방자치법》([[마쓰시타 게이이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가 폐지되었고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는 '상하·주종'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 지방공공단체 ==
지방공공단체(地方公會, Chiho Kokyo Dantai)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 LPE
현(토, 도, 푸, 켄)
자치구
도시들
타운스
마을
 
특수 LPE(불완전)
도쿄의 특별 구역
 
LPE의 조합
부분 작동 유니언
완전 작동 유니언
사무소운영조합
지역조합
재산구
지역개발기업
 
일반 LPE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일반 LPE와 특별 LPE의 구분은 주로 일본 헌법에 따라 관련되며, 일반 LPE에 다음과 같은 특정 권리를 부여한다.
 
직선제(93조 2항)
입법권 (94조)
LPE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정 전 시민투표 (제95조)
 
특수 LPE는 법령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도쿄 내에서는 특수 병동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있지만, 다른 특수 LPE는 학교, 상수도, 폐기물 관리 등 특정 분야에 대한 LPE의 컨소시엄이다.
 
LPE는 여러 면에서 자치체지만, LPE와 정부의 관계뿐 아니라 LPE의 관계를 감시하는 도쿄의 총무성에 간접적으로 보고한다. 행정자치부는 일반적으로 모든 감염자간 특수 LPE를 승인하고, 시 간 특별 LPE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