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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주요범죄: 원 문서는 체포미수가 아닌 체포죄로 처벌받았다는 오해를 부르기가 쉬웠으며, 그 사유가 드러나있지 않아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것이 비상식적인 일임을 반복하여 강조함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여겨 삭제하였다. 또한 국민적 반응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한 네이버뉴스 댓글란은 그 근거로서 적합하지 못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체포권한없이 체포를 시행한 것은 그 대상이 경찰이고 말고에 관계없이 비상식적인 일이 맞으며,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재고될 수도 있겠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태그: m 모바일 웹 각주 제거됨
 
== 주요범죄 ==
 
=== 경찰체포 ===
경찰을 체포하려고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민변 변호사 4명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위법행위를 한 경찰관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법원에 의해 체포미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sedaily.com/NewsView/1Z1HGGPHT6/GK0108|제목=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한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날짜=2020-04-15|언어=ko|확인날짜=2020-04-15}}</ref>.
 
=== 옵티머스 투자사기 사건 ===
민변출신의 윤석호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사외이사로 있었다<ref>{{웹 인용|url=https://sundayjournalusa.com/2020/07/02/%eb%8b%a8%eb%8f%85%ec%8b%ac%ec%b8%b5%ec%b7%a8%ec%9e%ac-%ec%98%b5%ed%8b%b0%eb%a8%b8%ec%8a%a4-%ed%88%ac%ec%9e%90%ec%82%ac%ea%b8%b0-%ec%82%ac%ea%b1%b4-%ea%b9%8c%eb%8b%a4%eb%b3%b4%eb%8b%88/|제목=[단독심층취재] 옵티머스 투자사기 사건, ‘까다보니…’ 놀라운 배후 커넥션|성=sunday_admin|언어=en-US|확인날짜=2020-07-05}}</ref>. 옵티머스의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문서위조를 인정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4115|제목=1000억 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체포...컴퓨터는 이미|언어=ko|확인날짜=2020-07-05}}</ref>.
 
==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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