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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5일 (목) 15:01 판

좌우 동거 정부(左右同居政府, 프랑스어: cohabitation)^[1]는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등장하는 정부 형태로,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에,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구성하는 연립 정부를 일컫는다.

정치학자들은 좌우 동거 정부가 대통령제 하에서 자주 등장하는 분점정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정부형태는 2003년에 스리랑카가 보인 극단적인 정치적 긴장^[2]을 유발할 수도 있다.

프랑스

기원

프랑스는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제4공화국에서의 만연한 정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58년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을 마련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62년부터,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제5공화국의 대통령들이 원래 헌법에 규정된 그들의 권한 이상으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의 역할까지 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물론 여전히 국민회의의 다수당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은 존재하였으나, 국민에 의해 직선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 국면에서 이전에 비해 우세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힘의 불균형은 제5공화국 들어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언제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심화되었다. (단, 그 시행은 1년에 한 번을 넘을 수 없는 등 엄격한 요건이 뒤따른다.)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의회의 지지를 받는 총리의 지명이다. 이는 대통령의 정당 또는 정파와 의회 다수당 또는 정파가 동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58년 새 헌법 개정의 주역인 드 골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선거 직전에 실시된 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신 공화국연합(UNR)이 원내 1당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인데 반해, 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5년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 또는 정파와 의회 다수당 또는 정파가 다를 가능성은 늘 존재했다.

첫번째 좌우 동거 정부는 1981년, 사회당 출신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의 당선과 함께 등장했다. 당시 의회는 우파 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취임하자 마자, 미테랑은 의회해산권을 발동하고 새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새롭게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이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국은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5년 후에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은 우파 연합에게 과반의석을 내주고 말았고, 이것이 좌우 동거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되었다.

프랑스 좌우 동거 정부의 역사

프랑스에서 동거 정부가 등장한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지만, 각각의 사례는 대통령과 총리 간의 파워게임을 잘 보여준다.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 - 자크 시라크(총리) 시기 (1986-1988)

1986년의 총선에서, 사회당은 드골주의를 표방하는 공화국 연합(RPR)에 다수당을 내주었다. 이로 인해 사회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미테랑은 공화국 연합(RPR)을 이끄는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미테랑과 시라크의 동거 기간 동안, 대통령은 그의 본연의 임무인 외치(外治)에 힘썼고 총리인 시라크는 내치(內治)에 집중하였다. 미테랑이 내치에서 거리를 두게 되면서, 시라크는 감세정책을 펴고 주요 기간산업의 사영화를 주도하는 등 이전의 미테랑의 개혁을 뒤집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8년에 실시된 대선에서, 미테랑은 시라크를 누르고 재선되었다. 이 여파로 그해 5월 10일, 시라크 총리가 사임하였고 미테랑은 그 후임으로 사회당의 미셸 로카르를 임명한다. 이로서 제1차 동거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대선 이전인 5월 4일에 미테랑은 하원을 해산하는데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일주일간 시행된 재선거에서 사회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하여, 이후 미테랑은 사회당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 - 에두아르 발라두르(총리) 시기 (1993-1995)

1993년의 하원총선에서 우파가 의석의 80%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 미테랑은 다시 한 번 공화국 연합(RPR)의 리더인 에두아르 발라두르를 총리로 지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시된 제2차 좌우 동거 정부는 1995년 5월 18일에 자크 시라크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Chirac-Jospin Period (1997-2002)

자크 시라크(대통령) - 리오넬 조스팽(총리) (1997-2002)

1995년에 보수 진영의 자크 시라크가 진보 진영의 리오넬 조스팽을 누르고 프랑스 제2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미 1993년에 실시된 하원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라크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공화국 연합의 알랭 쥐페를 총리로 기용한다. 제1당인 공화국 연합과 프랑스 민주연합(UDF) 등에 고르게 안배된 범우파 내각은 당시 프랑스 사회의 높은 실업을 해소하고 유럽 경제통화동맹(EMU) 가입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재정적자의 축소를 우선과제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고용확대정책이 생각보다 잘 추진되지 않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는 전국적인 파업 등 프랑스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에 시라크 대통령은 계속적인 개혁정책의 이행, 순조로운 EMU 가입과 국내 범보수 세력의 유지를 위해 1997년 4월 21일에 하원 해산을 발표하고, 1998년 3월로 예정된 하원 총선을 앞당겨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좌파연합이 총 의석 577석 중 과반수가 넘는 314석을 차지함으로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시라크는 사회주의자 리오넬 조스팽을 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스팽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할 때까지 총리로 재임하여 제3차 좌우 동거 정부는 가장 긴 햇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시라크는 이 정부를 '마비 정부'라 불렀는데, 실제로 그는 의회 내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시라크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였고 그는 좌파 정부의 개혁 정책에 어떠한 거부도 행사하지 않았다.

Observations

The French Fifth Republic usually operates under a presidential system, but when in cohabitation, this effectively changes, at least in terms of domestic policy, to a parliamentary system, in which the prime minister controls the legislative agenda and the president's powers are limited to foreign policy and defence.
A common problem during cohabitation is that each leader wants his or her own policies to be carried out so that the public is positive toward their strategies and will be elected when the time comes. Because each party is in competition, there is little room for progression since the friction between both sides holds each other back. Whilst leaders of the same political spectrum help each other in decision-making when in power simultaneously, cohabitation can leads to a decline in national authority and make the country appear outwardly insecure.
Although originally believed to be improbable, France was governed under a cohabitation of leaders for almost half the period from 1986-2006, suggesting that French people no longer fear the prospect of having two parties share power.

Future Prospects

In 2000, with the support of President Chirac, the term of the President of the Fifth Republic was shortened from seven years to five years, a change accepted by a referendum. Because of this, cohabitation will almost certainly be much more rare. Unless French voters exercise "ticket splitting", cohabitation should not occur unless a President feels compelled to call for Assembly elections mid-term, a prospect which cannot be ruled out.

Finland

The constitution of Finland as written after independence, was similar to the French system. It included explicit provisions that the President focuses on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rrangement was originally a compromise between monarchists and parliamentarists: after the failure to institute a monarchy, a strong presidency was adopted. The new constitution of 2000 reduced the power of the President by transferring the power to choose a Prime Minister to the parliament. Cohabitation has occurred frequently, as Finland has multiple powerful parties and does not have such a deep split between the left and right, and as the terms of a parliament are shorter (four years) than the presidential terms (six years). Theoretically, the President should remain strictly nonpartisan, and Presidents have usually formally renounced party membership while in office.

Sri Lanka

Sri Lankan politics for several years witnessed a bitter struggle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belonging to different parties and elected separately, over the negotiations with the LTTE to resolve the longstanding civil war.

Ukraine

The semi-presidential system also exists in Ukraine. Ukrainian President Viktor Yushchenko, had to appoint Viktor Yanukovych, his rival from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as Prime Minister in August 2006.

Other countries

Cohabitation does not occur within standard presidential systems. While a number of presidential democrac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seen power shared between a president and legislature of different political parties, cohabitation is not a characteristic of such countries. In the French-type system, each minister is responsible to the legislature, not to the president personally as in presidential systems.

The theory of cohabitation is not limited to France, but there are not many countries where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exists in which it could occur. However, many of the new democracies of eastern Europe have adopted institutions quite similar to France, and cohabitation may become more common. Still, if those countries elect their executives and legislature at the same time, as France is now starting to do, then cohabitation will be less likely.

See U.S. presidents and control of Congress.

주석

↑ 또는 프랑스어 발음 그대로 코아비타시옹이라 부르기도 한다.
↑ 수마두 위라와르네 기자. “[스리랑카] 타밀은 2005년 선거를 기다린다”. 한겨레21. 2008년 12월 20일에 확인함.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1] 또는 프랑스어 발음 그대로 코아비타시옹이라 부르기도 한다.

[2] 수마두 위라와르네 기자. “[스리랑카] 타밀은 2005년 선거를 기다린다”. 한겨레21. 2008년 12월 20일에 확인함.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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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이원집정부제}}
-[[프랑스]]는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제4공화국에서의 만연한 정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58년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을 마련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62년부터,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제5공화국의 대통령들이 원래 헌법에 규정된 그들의 권한 이상으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의 역할까지 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물론 여전히 국민회의의 다수당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은 존재하였으나, 국민에 의해 직선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 국면에서 이전에 비해 우세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힘의 불균형은 제5공화국 들어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언제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심화되었다. (단, 그 시행은 1년에 한 번을 넘을 수 없는 등 엄격한 요건이 뒤따른다.)
+[[프랑스]]는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제4공화국에서의 만연한 정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58년]]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을 마련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62년]]부터,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제5공화국의 대통령들이 원래 헌법에 규정된 그들의 권한 이상으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의 역할까지 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물론 여전히 국민회의의 다수당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은 존재하였으나, 국민에 의해 직선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 국면에서 이전에 비해 우세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힘의 불균형은 제5공화국 들어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언제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심화되었다. (단, 그 시행은 1년에 한 번을 넘을 수 없는 등 엄격한 요건이 뒤따른다.)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의회의 지지를 받는 총리의 지명이다. 이는 대통령의 정당 또는 정파와 의회 다수당 또는 정파가 동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58년 새 헌법 개정의 주역인 [[드 골]]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선거 직전에 실시된 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신 공화국연합(UNR)이 원내 1당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인데 반해, 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5년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 또는 정파와 의회 다수당 또는 정파가 다를 가능성은 늘 존재했다.
-The sole caveat to this position of presidential pre-eminence was the fact that the president's selection to the premiership required legislative approval. This was not a problem whilst the legislative majority was aligned with the president, and indeed, [[Charles de Gaulle|de Gaulle]], who was responsible for inspiring much of the Constitution, never envisioned that such a conflict could exist; to him the French public would never permit such a situation. But because the president was elected to seven-year terms, and the Assembly to five-year terms, it was almost inevitable that such a situation would someday arise. Political scientists regarded it as a flaw in the constitution that had the potential to bring down the Fifth Republic.
+첫번째 좌우 동거 정부는 [[1981년]], [[사회당 (프랑스)|사회당]] 출신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의 당선과 함께 등장했다. 당시 의회는 우파 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취임하자 마자, 미테랑은 의회해산권을 발동하고 새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새롭게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이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국은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5년 후에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은 우파 연합에게 과반의석을 내주고 말았고, 이것이 좌우 동거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되었다.
-The  first "near miss" with cohabitation occurred with the election of [[Socialist Party (France)|Socialist]] President [[François Mitterrand]] in 1981. A coalition of the right controlled the Assembly at the time. Almost immediately, Mitterrand exercised his authority to call Assembly elections, and the electorate returned an Assembly with an absolute majority of Socialists, ending the presumed crisis. However, when Assembly elections were held, as required, five years later, the Socialists lost their majority to the right, precipitating the first experiment in cohabitation.
-첫번째 좌우 동거 정부는 1981년, [[사회당 (프랑스)|사회당]] 출신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의 당선과 함께 등장했다. 당시 의회는 우파 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취임하자 마자, 미테랑은 의회해산권을 발동하고 새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새롭게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으로서, 정국은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5년 후에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은 우파 연합에게 과반의석을 내주고 말았고, 이것이 좌우 동거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되었다.
+===프랑스 좌우 동거 정부의 역사===
-===Cohabitation in practice===
+프랑스에서 동거 정부가 등장한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지만, 각각의 사례는 대통령과 총리 간의 파워게임을 잘 보여준다.
-There have been only a few periods of cohabitation, but each is notable for illustrating the oscillation of powers between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Mitterrand-Chirac Period (1986-1988)====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 - 자크 시라크(총리) 시기 (1986-1988)====
+:[[1986년]]의 총선에서, [[사회당 (프랑스)|사회당]]은 [[드골주의]]를 표방하는 [[공화국 연합]](RPR)에 다수당을 내주었다. 이로 인해 [[사회당 (프랑스)|사회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미테랑]]은 [[공화국 연합]](RPR)을 이끄는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미테랑]]과 [[시라크]]의 동거 기간 동안, 대통령은 그의 본연의 임무인 외치(外治)에 힘썼고 총리인 시라크는 내치(內治)에 집중하였다. 미테랑이 내치에서 거리를 두게 되면서, 시라크는 감세정책을 펴고 주요 기간산업의 사영화를 주도하는 등 이전의 미테랑의 개혁을 뒤집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8년]]에 실시된 대선에서, 미테랑은 시라크를 누르고 재선되었다. 이 여파로 그해 5월 10일, 시라크 총리가 사임하였고 미테랑은 그 후임으로 사회당의 [[미셸 로카르]]를 임명한다. 이로서 제1차 동거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대선 이전인 [[5월 4일]]에 미테랑은 하원을 해산하는데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일주일간 시행된 재선거에서 사회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하여, 이후 미테랑은 사회당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After the 1986 Assembly elections, Mitterrand was forced to nominate as a Prime Minister [[Jacques Chirac]], the leader of the RPR, the largest  party in the majority coalition. Throughout the cohabitation between [[François Mitterrand|Mitterrand]] and [[Jacques Chirac|Chirac]], the President focused on his foreign duties and allowed Chirac to control internal affairs. Since Mitterrand was distanced from these policies, Chirac began to reverse many of Mitterrand’s reforms by lowering taxes and privatising many national enterprises.  This lasted for 2 years until 1988 when the newly-reelected François Mitterrand called for new legislative elections that were won by a leftist majority, which lasted five years.
-====Mitterrand-Balladur Period (1993-1995)====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 - 에두아르 발라두르(총리) 시기 (1993-1995) ====
+:[[1993년]]의 하원총선에서 우파가 의석의 80%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 미테랑은 다시 한 번 [[공화국 연합]](RPR)의 리더인 [[에두아르 발라두르]]를 총리로 지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시된 제2차 좌우 동거 정부는 [[1995년]] [[5월 18일]]에 [[자크 시라크]]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In 1993 President Mitterrand found himself in a similar position when the Right won an 80%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ce again he was forced to appoint the opposition leader, this time,  [[Edouard Balladur]], to the post of Prime Minister. Balladur maintained this post through the cohabitation until May 18, 1995 when Jacques Chirac was elected president.
 ====Chirac-Jospin Period (1997-2002)====
+====자크 시라크(대통령) - 리오넬 조스팽(총리) (1997-2002) ====
-:In 1995, rightist leader Jacques Chirac succeeded Mitterrand as President and since th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from his side, he was able to appoint his fellow RPR member [[Alain Juppé]] as his Prime Minister, ending cohabitation by a change in the presidency.  This alignment of President and Assembly should have lasted until at least the normally-scheduled 1998 Assembly elections.
+:[[1995년]]에 보수 진영의 [[자크 시라크]]가 진보 진영의 [[리오넬 조스팽]]을 누르고 프랑스 제2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미 [[1993년]]에 실시된 하원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라크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공화국 연합]]의 [[알랭 쥐페]]를 총리로 기용한다. 제1당인 [[공화국 연합]]과 [[프랑스 민주연합]](UDF) 등에 고르게 안배된 범우파 내각은 당시 프랑스 사회의 높은 실업을 해소하고 [[유럽 경제통화동맹]](EMU) 가입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재정적자의 축소를 우선과제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고용확대정책이 생각보다 잘 추진되지 않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는 전국적인 파업 등 프랑스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에 시라크 대통령은 계속적인 개혁정책의 이행, 순조로운 EMU 가입과 국내 범보수 세력의 유지를 위해 [[1997년]] [[4월 21일]]에 하원 해산을 발표하고, [[1998년]] 3월로 예정된 하원 총선을 앞당겨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좌파연합이 총 의석 577석 중 과반수가 넘는 314석을 차지함으로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시라크는 사회주의자 [[리오넬 조스팽]]을 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스팽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할 때까지 총리로 재임하여 제3차 좌우 동거 정부는 가장 긴 햇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시라크는 이 정부를 '마비 정부'라 불렀는데, 실제로 그는 의회 내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시라크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였고 그는 좌파 정부의 개혁 정책에 어떠한 거부도 행사하지 않았다.
-:However, in 1997,  President Chirac made the ill-fated strategic decision to dissolve parliament and call for early legislative elections.  This plan backfired when the French electorate turned back to the leftists and removed the right-wing Assembly majority.  Chirac was forced to appoint Socialist [[Lionel Jospin]] to the premiership.  Jospin remained Prime Minister until the elections of 2002, making this third term of cohabitation the longest ever—five years.  Chirac called this a state of ‘Paralysis’, and found it particularly difficult to arrange campaign activities for the National Assembly.
-:With Jospin holding the premiership, Chirac’s political influence was constrained and he had no say over certain major reforms being instituted by the left-wing majority. This included the 1998 legislation to shorten the working week from 39 to 35 hours, which came into effect in 2000.
 ====Observ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