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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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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6.1.6.]}}
 
== 사례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 특수재물손괴)]
판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