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DragonBot (토론 | 기여)
잔글 로봇이 더함: sv:Licens
Alexbot (토론 | 기여)
잔글 로봇이 더함: zh-yue:牌照
43번째 줄: 43번째 줄:
[[th:สัญญาอนุญาต]]
[[th:สัญญาอนุญาต]]
[[uk:Ліцензія]]
[[uk:Ліцензія]]
[[zh-yue:牌照]]

2008년 11월 27일 (목) 23:12 판

면허(免許, 미:License, 영:Licence)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법적 의미

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는 행정 행위 (하명 행위)
  • 특허 -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설권 행위)

라이선스

영어 낱말 '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로 '라이선스'라고 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