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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목) 11:54 판

영국 귀족원
House of Lord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유형
의회 체제상원
조직
의장노먼 파울러, 파울러 남작(무소속)
2016년 9월 1일 취임
귀족원 대표나탈리 에번스, 보우스 파크의 에번스 여남작(보수당)
2016년 7월 14일 취임
야당 대표안젤라 스미스, 베이즐던의 스미스 여남작(노동당)
2015년 5월 27일 취임
구성
정원788석
의원임기종신
정당 구성세속 귀족

여왕 폐하의 정부

신임과 지원

여왕 폐하의 야당

중립의원

기타 야당

의장

성직 귀족

선거
이전 선거2017년 6월 8일
의사당
웹사이트
1708~1714년 경의 귀족원

귀족원(貴族院, House of Lords)은 영국 의회의 상원이다. 서민원(House of Commons, 영국 하원)과 동일하게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만남을 가진다.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소집된 의회에 속한 대단히 명예로운 성직 및 세속 귀족들(the Right Honourable the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 Parliament assembled)’이다.

귀족원은 영국 의회의 하원과 독립되어 운영되지만, 법 제정과 정부 운영을 감사하는 일에는 함께 책임을 나누어 진다.[1] 서민원의 의석수가 650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귀족원의 의석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영국 귀족원은 각각의 하원보다 의석수가 많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상원이다.[2]

영국 의회 개회식 때, 여왕이 연설을 하기 위해 귀족원을 방문한다. 또한 2009년에 대법원이 별도로 설립되기 전까지, 귀족원은 영국 사법 제도의 최고 기구였다. 상원의원들의 일부가 성공회 주교들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도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의원

서민원 의원이 선출되는 것과 달리, 자체적으로 선출되는 90명의 세습 귀족과 직권에 의한(ex officio) 일원인 2명의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귀족원 의원은 지명된다.[3] 귀족원 자격은 귀족 지위에서 획득되며, 성직 귀족(Lords Spiritual)과 세속 귀족(Lords Temporal)으로 구성된다.

성직 귀족은 26명의 잉글랜드 성공회 주교이다.[4] 세속 귀족 중에서 대다수는 총리나 상원 지명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군주가 임명한 일대귀족(life peer)이다. 그러나 네 명의 공작(duke)을 포함하여 일부 세습 귀족도 귀족원에 포함된다.[5] 귀족원 자격은 한 때 아일랜드 세습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세습 귀족의 권리였으나, 1999년 귀족원법(House of Lords Act 1999)에 따라 의원 자격을 얻을 권리가 92명의 세습 귀족으로 제한되었다.[6] 대부분의 세습 귀족 지위가 남성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이들 중 여성은 극소수이다.[7]

역할

귀족원은 서민원이 승인한 법안을 심의한다.[8] 귀족원은 일반적으로 서민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한다.[9]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를 제외하고[10] 귀족원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서민원이 자신의 결정을 재숙고하게 할 수 있다.[11]

상원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2005년 대법원의 설립 때까지는 대법관을 통하여 영국의 법률 체계에서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12]

각주

  1. ↑ “Quick Guide to the House of Lords” (PD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1년 11월 8일에 확인함. 
  2. ↑ Alan Siaroff, Comparing Political Regime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3, chapter 6.
  3. ↑ 《Conventions: Joint Committee》, 2006년 4월 25일 
  4. ↑ “Companion to the Standing Orders and guide to the Proceedings of the House of Lords”. May 2010. 2011년 7월 1일에 확인함. 
  5. ↑ “House of Lords Appointments Commission website”. 2011년 2월 8일. 2011년 7월 1일에 확인함. 
  6. ↑ “House of Lords briefing paper on Membership:Types of Member, Routes to membership, Parties & groups” (PD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1년 7월 1일에 확인함. 
  7. ↑ Adonis, Andrew (1993). 《Parliament Today》 2판. 194쪽. 
  8. ↑ “What individual Lords do”.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2년 1월 29일에 확인함. 
  9. ↑ “Guide to the House of Lords”. BBC Democracy Live. 2011년 5월 31일. 2012년 1월 29일에 확인함. 
  10. ↑ UK Parliament.
  11. ↑ Carmichael, Paul; Dickson, Brice (1999). 《The House of Lords: Its Parliamentary and Judicial Roles》. Hart Publishing. 16쪽. ISBN 978-1-84113-020-0. 
  12. ↑ “Parliamentary sovereignty”.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2년 1월 29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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