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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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
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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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는 [[행정 행위]] (하명 행위) |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는 [[행정 행위]] (하명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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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설권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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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 |
== 라이선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