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태그: m 모바일 웹
== 논란 ==
 
대한변협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사실이 알려지면 무죄추정 원칙뿐 아니라 인격권 등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사실이 알려지면 무죄추정 원칙뿐 아니라 인격권 등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은 공표 가능한 대상을, 급속한 범죄피해 확산, 동종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고위공직자, 정치인, 권력기관 부정부패 등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제·개정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합치했다. (2019.09.18일)
 
 
언론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따라 구속 여부가 사실상 피의자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는 유무죄 판단에도 큰 영향을 주는 현실에서 언론이 이를 외면하고 기소 후에만 피의사실(범죄사실)을 보도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 피의사실공표죄의 기준을 구속 시점으로 바꾸거나 불구속재판이 현실화된 이후에나 적용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피아제 고급손목시계 논두렁투척 공표
 
== 같이 보기 ==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