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악의적 기소: 두 판 사이의 차이

920 바이트 제거됨 ,  2년 전
편집 요약 없음
잔글 (ISBN 매직 링크 제거)
편집 요약 없음
47! 47!
{{미국의 불법행위법}}
'''악의적 기소'''(惡意的 起訴, {{lang|en|Malicious prosecution}})란 [[영미법]]의 [[불법행위]]의 하나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기소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기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건==
*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진행(다수 주에서는 민사절차도 포함): 검사의 경우 면제된다.
* 원고의 승소
* 소송절차진행을 위한 상당한 이유결여
* 고소인의 부적절한 목적
* 피고가 입은 손해
 
47 반달!
==주요 판례==
 
* Sheldon Appel Co. v. Albert & Oliker, 47 Cal. 3d 863, 873 (1989).
지금은 반달시대!
==참고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8991512011}})
[[47]] [[반달리즘]]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분류:영미법]]
 
[[분류:법률 용어]]
lol
[[분류:불법행위]]
 
haha
 
[[분류:영미법숫자]]
익명 사용자